"최저임금" 주제의 글
  • 2014년 9월 12일. 최저임금법과 무급 인턴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인턴 경력 없이는 취직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최저임금 제도가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인턴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더 보기

  • 2014년 8월 29일. 쇼핑몰은 하나, 최저임금 기준은 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상 두 도시에 걸쳐있는 쇼핑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NPR이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장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5월 19일.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 스위스의 선택은?

    -스위스는 지난 주말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스위스에서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스위스는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24.65달러)으로 올리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유럽 제1의 경제대국 독일의 두 배,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10.1달러의 2.5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더 보기

  • 2014년 5월 8일. 시애틀 시의회의 사회주의자 사완트의 도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옮긴이: 미국 시애틀시 시의원인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를 아십니까? 인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 미국에 온 이 여성은 미국의 수많은 선출직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주의 정당(대안 사회주의당, Socialist Alternative Party)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태평양 연안 지역이라도 레드 컴플렉스가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에서 선거 내내 자본주의를 맹비난하고, 마르크스를 수시로 인용하면서도 사완트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간단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5,300원)로 올리자”는 것이죠.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더 보기

  • 2014년 1월 8일. 미국, 최저임금 상승과 빈곤의 구제

    미 연방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까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40%가량 상향조정되게 되며, 이를 통해 양극화 되어 가는 소득불균형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듀브(Arindrajit Dube)는 40%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미국에 있는 460만명의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빈곤선(Poverty Line) 하부 계층 인구 수가 현재보다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Swati Sharma의 칼럼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당한 일로 인도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는 등, 양 국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입니다. 뉴욕의 인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데브야니 코브라가데는 보모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 구강 세포 채취를 당했으며 일반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과 한 곳에 머무르는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욕”이라는 것은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새로운 시각

    20여년 전 경제 불황이 한창이던 당시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 이웃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주는 4.25달러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젊은 두 경제학자였던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는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뉴저지 주와 펜실베니아 주 경계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11개월간 두 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사람을 더 보기

  • 2013년 12월 3일. 폴 크루그먼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금이 때다

    12월은 명절 선물 쇼핑의 달인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쇼핑몰 계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역 월마트와 맥도날드의 직원들이 받는 최저 임금은 1973년 이래 물가인상을 반영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 보험의 혜택 범위를 키우고,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확대하는 것 외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인상률과 평균임금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역사적으로 더 보기

  • 2013년 9월 9일. 패스트푸드점 임금 인상, 단결하면 성공할까?

    9월 첫 주 노동절을 앞두고 미국 60개 도시 1000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패스트푸드 포워드(Fast Food Forward)’라는 이름으로 작년 뉴욕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패스트푸드점 노동자의 13%가량은 미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 당 7.25달러를 받고 70%정도는 7.25달러에서 10.10달러 사이를 받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60년대에도 최저임금을 주는 일터였지만, 물가 인상이나 다른 업종의 임금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오늘날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뒤집는 아르바이트는 10대들의 용돈벌이라는 더 보기

  • 2013년 8월 12일. 美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의 파업의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까?

    40여 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나 철강회사들로 거의 예외없이 강력한 노조가 존재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 전체 노동자들의 중간값(median)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노조는 없고, 노조를 결성하려면 지난해 월마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측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임금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아마존 M-Turk의 노동자들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조항이 없었다면 고용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알고 싶다면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 Mechanical Turk(M-Turk)을 살펴보면 됩니다. M-Turk은 어떤 ‘고용자’가 일거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서 웹에 접속 가능한 사람들이 주어진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번역을 하거나 카테고리를 나누거나 태그를 다는 일입니다. 뉴욕대학(NYU)의 컴퓨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M-Turk를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노동자들이 각각 전체의 50%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더 보기

  • 2013년 1월 25일. 남아공 와인농장 노동자들 “남아공 와인 불매운동에 동참하세요”

    광산 노동자들의 시위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번에는 와인농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농장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150랜드(18,000원)로 올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벌인 산발적인 시위는 경찰에 진압되었으며, 수백 명이 체포되고 3명은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최저임금은 여전히 69.39랜드(8,322원)에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인산업 규모가 1조 4천억 원 대에 이르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