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최저임금, 스위스의 선택은?
-스위스는 지난 주말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스위스에서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스위스는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24.65달러)으로 올리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유럽 제1의 경제대국 독일의 두 배,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10.1달러의 2.5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약인지 독인지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의 주제입니다. 네슬레에서 퇴사하고 바젤시에서 이태리풍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드 비타씨는 최저임금이 22프랑으로 오르면 풀타임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스위스 국민들의 의견도 조금씩 엇갈립니다. 작년 3월, 기업 임원 연봉 결정에 있어 주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투표로 통과됐지만, 11월 임원 연봉에 상한선을 두자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스위스는 EU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업친화적 국가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불평등이 국민들 사이의 화두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표 기업인 네슬레와 스와치도 최저임금안이 통과되면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죠. 스위스 내 일자리의 3분의 2는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호텔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로 밀려나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논의 자체가 저임금 분야의 임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도 있습니다. 22프랑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작년 스위스의 전기기계 엔지니어링 업계는 단체교섭으로 업계 최저임금을 22프랑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