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1조" 주제의 글
  • 2022년 12월 14일.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오직 대법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 판례가 곧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2020년 “보수 6:3 진보”의 보수 우위 구도가 정해지고 나서 대법원은 꾸준히 기존 판례를 뒤집어 왔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뺐고, 총기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법원의 다음 더 보기

  • 2022년 7월 14일. [필진 칼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곱씹어 보기

    트위터를 인수한 뒤 상장을 폐지하고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트위터 이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한 소식이 한창 언론을 장식하던 5월 2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입니다. 지난 주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트위터 인수 이야기는 두 달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트위터를 사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포이즌필까지 발동하며 거래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트위터 이사회가 이내 의견을 바꿔 머스크와 협상에 돌입했고, 순식간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주식을 주당 더 보기

  • 2017년 7월 12일. [칼럼]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인터넷 트롤들, 그 부조리에 대하여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 활동가인 린디 웨스트(Lindy West)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처음 “정치적인 올바름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검열론자”라는 비난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예술가가 인종주의자라는 말을 듣기 싫으면 인종차별적인 작품을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강간은 끔찍한 일이니 코미디언이 강간을 농담의 소재로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식의 악의 없는 비평을 했을 뿐인데도 저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디어가 그려내는 여성상에 대해 비판하거나, 여자 주제에 감히 “비디오게임”에 대해 더 보기

  • 2015년 1월 22일. 상사가 나눠준 기독교 서적, 부적절한 리더십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이브가 뱀의 유혹에 곧장 넘어가는 대신 “남편에게 한 번 물어볼게요”하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편과 상의했다면 뱀에게 속아넘어가진 않았을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애틀란타 시의 전 소방청장 캘빈 코크란과 코드가 맞는 분일 겁니다. 코크란은 2013년에 이런 내용이 담긴 책 “네가 알몸인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를 집필하고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보수적 기독교 시각이 담긴 이 책은 “부정(uncleanness)”의 정의로 “소도미, 남색, 동성애, 수간 등 더 보기

  • 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더 보기

  • 2013년 5월 22일. 미국 스포츠의 메카 뉴욕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UFC

    지난달 27일 미국 뉴저지 주의 뉴왁(Newark) 시에서는 프로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s)의 하나인 UFC가 열렷습니다. 입장권은 금방 매진됐는데, 관중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강 건너 뉴욕 시를 비롯해 뉴욕 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포츠 산업의 메카인 뉴욕에서 종합격투기의 인기는 매우 높습니다. 유료TV(pay-per-view) 상품인 종합격투기 채널 가입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에서 종합격투기 경기는 열리지 못합니다. 주 법이 이를 불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50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