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주제의 글
  • 2015년 5월 6일. “정치 부패”란 무엇인가?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드는 미국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지난해 판결에서 대가성이 있는 정치인의 호의는 중죄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5월 4일. 정실 인사가 스페인 경제를 망친다

    스페인 정부의 과도한 정실인사와 부정부패가 스페인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마뉴엘 가르시아 산타나 대학(Manuel Garcia-Santana of the University Libre de Bruxelles)의 연구진은 스페인 정부의 정실인사와 부정부패가 스페인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부동산 및 건설 경기에만 국한되었다고 여겨졌던 정실인사 및 부정부패의 부작용이 경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 전반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책임 연구원 엔리케(Enrique Moral-Benito)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엔리케는 정부가 도급 계약, 면허, 혹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깊게 관여하면 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전 세계인 4명 중 1명, 지난 1년 사이 뇌물 준 적이 있다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07개국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인의 1/4이 지난 1년 간 누군가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1점(부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 5점(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107개국의 부패지수 평균은 4.1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몽골과 라이베리아는 무려 4.8을 기록했으며, 해당 지수가 3보다 낮게 나온 나라는 덴마크와 스위스, 수단 등 더 보기

  • 2013년 5월 27일. 인도 부정부패의 축소판 크리켓 협회

    지난 16일 인도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토너먼트 IPL(Indian Premier League) 소속 선수 3명과 사설 도박업자 10여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도에서는 크리켓 경기와 관련한 도박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불법 사설도박을 운영하는 뭄바이의 범죄조직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초대형 승부조작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범죄조직과 사설 도박업자,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몰지각한 선수들 사이의 검은 거래는 전혀 근절되지 않은 겁니다. 검은 거래의 사슬을 더 보기

  • 2013년 2월 19일. 웬만한 비리에는 끄떡 없는 브라질 정치인들

    이달 초 브라질 최대의 축제 카니발이 한창인 가운데도 무려 136만 명의 브라질 유권자들이 상원의장으로 선출된 헤난 칼레이로스(Renan Calheiros)를 탄핵하자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칼레이로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한 차례 상원의장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정부인 말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다른 여성의 생활비를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로 하여금 대주게 하고 영수증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자 정치적인 비난 속에 상원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며 의원직은 내놓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정계 전면에 등장하며 부활에 성공한 겁니다. 더 보기

  • 2013년 2월 13일. 스페인 라호이 총리 부패스캔들, 정치개혁 필요성 대두

    최근 스페인 여당인 국민당(PP)의 전직 재무장관 바르세나스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비밀 회계장부가 언론에 공개돼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민당 거물급 인사들에게 10년 넘게 건넨 비자금 목록이 적혀 있는 장부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도 매년 2만 5천 유로(3,651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장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르세나스가 라호이 총리의 측근인 만큼 여론의 신뢰를 더 보기

  • 2013년 2월 7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한 우려의 시선

    1년 앞으로 다가온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소치를 향한 애정은 더욱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경기시설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포근한 소치의 날씨입니다. 한겨울에도 영상 1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는 따뜻한 곳을 개최지로 택한 탓에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빙상장을 짓던 중에야 포근한 바깥 기온을 차단해 빙질을 유지하려면 특수 단열재로 건물을 덮어야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퇴임 앞둔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란의 이유는?

    퇴임을 한 달 앞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로 형을 살고 있는 정치적 동지들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분노의 여론이 일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년 6개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기업인인 천신일,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총 55명인데, 과거와 달리 재벌 회장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님(Hyungnim, Big Brother)’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더 보기

  • 2013년 2월 5일. 영연방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부패 스캔들로 종신형까지?

    2010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의 조직위원장을 지낸 수레시 칼마디(Suresh Kalmadi)가 납세자들에게 1,6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마디는 2011년에 이미 대회 참여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드러나 체포되었다가 지난 1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칼마디를 비롯한 대회 조직위 관계자 10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조, 협박, 증거 인멸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대회에 기록계측장비를 제공한 스위스 업체와의 계약 규모를 세 배 이상 부풀린 혐의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