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란의 이유는?
2013년 2월 6일  |  By:   |  세계  |  No Comment

퇴임을 한 달 앞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로 형을 살고 있는 정치적 동지들을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분노의 여론이 일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년 6개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기업인인 천신일,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총 55명인데, 과거와 달리 재벌 회장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님(Hyungnim, Big Brother)’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의 경우에는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2월 25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박근혜는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며 당선되었고 이번 사면을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난했지만, 바로 이번 주에 자신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에 비교적 관용적인 편이었지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지만, 한 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자처했던 대통령을 생각하면 실망스런 결말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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