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4일. 투표, 선택인가 의무인가

서구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긴 대선이 없고, 영국에서도 60년 전보다 총선 투표율이 20%p나 떨어졌죠.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9월 7일 총선 투표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가 의무이거나 의무였던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38개국에 달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도 1777년에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 더 보기

2013년 8월 26일.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지난 10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와 여권 신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22세 아프간계 미국인 학생: 이른바 “서구식”이라는게 아프간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70년대에 아프간은 이미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부르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때 번영과 민주주의를 누렸지만 전쟁으로 처참해진 곳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돌아오고 → 더 보기

2013년 7월 9일. 모르시의 몰락과 이집트 민주주의의 미래

1년 전 모르시가 이집트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매체로서, 정치를 종교에 종속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슬람형제단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시가 52%의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어쨌거나 이집트에서 30년 간의 독재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입니다. 군과 거리 시위에 의해 물러난 모르시 대통령의 사례는 이 지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모르시 정권이 몰락한데는 → 더 보기

2013년 7월 3일. 시위의 시대, 공통점과 과제는?

이번 주에 세 개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여러 시위들은 같은 얼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1980년대 그래픽노블 “브이포벤데타”에 등장했던 가이 포크스의 가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버스 요금이, 터키에서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이, 유럽에서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시위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가이 포크스가 가졌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세 개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1848년, 1968년, 1989년의 거리 시위가 그랬던 것 처럼 현재의 상황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만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정부를 → 더 보기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

2013년 6월 4일. 터키 ‘나무혁명’의 배경과 의미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에서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나무들을 지키고 앉아있던 평화적인 시위대가 경찰에 강경 진압 당하면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이른바 터키의 ‘나무혁명’이라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나무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혁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1년 선거에서 집권 정의개발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쌓여가던 분노가 폭발한 것에 가깝습니다. ‘타이이프 이스티파(타이이프 총리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위대는 계층, 이념, 종교, 연령을 넘나드는 구성을 보입니다. 젊은이와 노인, 동성애자와 소수파 무슬림, 무정부주의자와 무신론자, 가정주부와 아르메니안계를 한데 → 더 보기

2013년 4월 9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철권통치자의 말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각각 소련이 무너진 뒤 20년 넘게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라이벌 관계인 두 나라는 권력자의 철권통치 속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두 대통령이 모두 70대로 노쇠해지면서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권력을 바꿔본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서 어떻게 권력이 승계되고 이양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두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지역 정세가 덩달아 불안해질 수 있다는 → 더 보기

2013년 3월 28일. 스리랑카의 난데없는 선군정치

스리랑카에서는 교육, 경제 활동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점차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수십 년에 걸친 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무력으로 진압한 스리랑카 군부는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공원과 도로, 다리를 짓는 건설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호텔 체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에 뒤질세라 바닷가에 휴양지를 지어 운영하고 운하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헬리콥터를 활용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