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제의 글
  • 2013년 8월 15일. 독일의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유럽의 저출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은 더욱 출신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4:1 정도인 유럽 내 노동 인구와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2060년에는 2:1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적나라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의 시골 지역입니다. 마당에는 깎지 못한 잔디가 무성하고, 하수 처리 시설은 사용량이 적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지경입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시설도 고령화된 직원들의 편의에 더 보기

  • 2013년 8월 9일. 독일 총선의 변수들

    다음달 1일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제1야당인 사민당의 스타인브뤽(Peer Steinbrück) 당수의 TV 토론을 시작으로 독일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합니다. 더딘 속도지만 유로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 총리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의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영국 정보당국의 불법 도청, 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졸지에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직까지 도청의 더 보기

  • 2013년 8월 6일. 아마존, 독일의 노동조합 문화와 갈등

    미국에서 아마존과 같은 테크 기업들은 종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기업으로 칭송 받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테네시 주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을 건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아마존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시장인 독일에서 노동자 파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조는 아마존이 노조에 적대적인 미국 방식의 기업 운영방식을 들여왔다고 비난합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독일에서 노동자들이 결사의 권리를 행할 때 고용주가 반대하는 경우는 들어본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독일, 전면에 나서서 유럽을 이끌어야 할 때

    유럽 전역이 재정위기를 겪어온 지난 5년 동안 메르켈 총리와 독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을 진두지휘하고 EU의 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 지위 여부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리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유럽의 리더로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가 정체되고, 실업률은 더 보기

  • 2013년 5월 29일. 獨 사민당, “아우토반 전 구간 속도제한” 총선 승부수?

    “독일만 빼놓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독일 운전자들은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몇 년 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우토반에서 속도제한이 있었다면 더 빨리 줄어들었을 거예요.” 올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기민당(CDU)에 밀려 좀처럼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사민당(SDP)이 아우토반 속도제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브리엘(Sigmar Gabriel) 사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으면 배기가스도 덜 배출하고, 연비도 더 보기

  • 2013년 5월 15일. 왜 유로존에서 독일만 잘 나가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거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다릅니다. 2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독일의 현재 실업률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보다 더 낮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16개 유로존 국가에서 2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동자의 평균 실업률은 12.8%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30%에 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8% 이하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보면 25세 더 보기

  • 2013년 5월 7일. 독일의 네오나치주의자, 마침내 재판정에 서다

    ‘국가사회 언더그라운드(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라는 이름의 극우파 조직원으로 독일 내 이민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베아트 채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독일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독일이 네오나치즘의 잔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페와 공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연이은 살인과 테러는 독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수색부터 헛다리를 짚어 극우파의 혐오 범죄임을 밝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지방정보국이 증거 문서를 파쇄해 기관장이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판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은 이제 독일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활동한 3인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찰이 추적망을 좁혀오자 자살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인물들은 이번에 채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페는 2011년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채페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원문보기

  • 2013년 5월 3일. 독일 축구의 시대, 이미 와 있나?

    “(집 나갔던) 축구가 돌아왔다.” UEFA챔피언스리그에서 사상 최초로 바이에른 뮌헨(FC Bayern Munich)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Borussia Dortmund), 독일 클럽간의 결승전이 성사되자 한 독일 언론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3사자군단)의 모토를 빌려 뽑은 헤드라인입니다. 준결승 상대로 세계 축구를 호령하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양웅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를 각각 격파하고 성사된 결승전이라 더욱 파장이 큽니다. 이번 경기결과만 놓고 독일 축구의 시대가 열렸다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건 이번 승리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축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치세’를 점치는 기사들이 더 보기

  • 2013년 4월 17일. 유럽, 경제 성장에 긴축 정책이 도움이 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긴축 정책(Austerity)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과연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인지를 두고 여전히 유럽 내에서의 의견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워싱턴에서 봄 연례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긴축 정책은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고,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거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 더 보기

  • 2013년 4월 15일. 독일을 향한 남유럽의 불만은 정당한가?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에서 요즘처럼 욕을 먹은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독일이 위기에 빠진 단일통화 유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해 높은 실업률과 더 깊은 경기침체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일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유로화를 구해 온 게 독일이기 때문이죠. 또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예금자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메르켈 더 보기

  • 2013년 4월 12일. 나치 전범 추적, 공소시효는 없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당시 가장 악명 높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비로 일했던 사람들이 70년이 흐른 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범죄수사국이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했던 생존자 50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확인 작업을 위해 폴란드 현지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서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2년 전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일했던 존 뎀얀유크가 고령의 나이로 기소되어 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처벌할 수 있는 나치 협력자들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여전히 독일인들의 머리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최근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유수 주간지의 표지에도 히틀러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정이 열린지 수십 년, 이제는 범죄자 처벌보다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전범과 나치 협력자, 증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시몬 바이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에프라힘 주로프 소장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에나 어울리지 대학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NYT) 원문보기

  • 2013년 4월 2일. 獨, 질 게 뻔한 전쟁에 몸을 맡겼던 세대를 재조명하다

    “우리네 엄마, 아빠들(Unsere Mütter, unsere Väter)”이라는 제목의 3부작 TV 드라마가 최근 독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가상의 인물 5명이 1941~45년을 살아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0세 전후의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쓴 각본은 나치 독일 하의 제3제국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해가던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을 세심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나치가 자행한 야만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해 왔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특히 독일인들에게 지금이 전쟁과 히틀러 치하를 겪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육성을 들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