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제의 글
  • 2013년 3월 29일. OECD, “2013년 상반기 회원국 경제 성장 가속화”

    OECD는 2013년 상반기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고전하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이 전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7 국가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4%, 2분기는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OECD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럽지역에서 대담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미국의 경우 올 2분기부터 성장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아베 신조 총리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더 보기

  • 2013년 3월 27일. 독일에서도 고개를 드는 유럽 회의론(Eurosceptic)

    경제학 교수인 베른트 루케(Bernd Lucke) 씨가 세운 ‘독일의 새로운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란 정당은 올 9월 치러질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16개 주에서 각각 유권자 2천 명의 서명을 받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대안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루케는 키프로스의 사례만 봐도 유로화는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습니다. 전쟁 대신 평화와 협력을 목표로 출범한 유럽연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 보기

  • 2013년 3월 25일.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서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키프로스는 75억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키프로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 예금한 사람들의 예금에 9.9%의 세금을 매겨 자금을 모으는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키프로스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키프로스는 느슨한 세금 규제로 인해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의 갑부들이나 기업들이 자산을 예치해 둔 곳입니다. 지난 3년간의 유로존 위기 과정에서 남부의 가난한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지나친 예산 감축과 더 보기

  • 2013년 3월 20일. 獨 “아젠다 2010” 10년의 성적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 불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아젠다 2010″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중복 지급되던 실업수당도 일원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기존 24~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노조는 물론이고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독일,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경쟁

    얼마 전 독일 정부는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치가 제시됐지만, 올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독일어로 ‘gerechtigkeit’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지만 종종 평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야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번에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상원 다수당인 좌파 연정은 연방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더 보기

  • 2013년 1월 7일. 독일의 오랜 평화주의 전통에도 변화의 조짐이

    올 겨울, 독일 의회는 400명 규모의 터키 파병을 비롯해 해외 파병 인원을 6,000명 가까이 추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건물 밖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전단을 돌리며 파병 반대를 외쳤지만, 법안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만 있으면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사회 전반에 일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에는 통상로를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대통령 연설이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 결국 대통령이 사퇴하는 일까지 더 보기

  • 2013년 1월 1일. 2013년, 어느 나라가 이슈가 될까? – 下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World news in 2013: the stories to watch for”라는 제목 아래 올 한해 중요한 선거를 치르거나 굵직굵직한 변화, 사건이 예상되는 나라 10개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6.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는 1기보다 수월할까요? 원래 오바마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민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사고 이후 총기 규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시리아, 이란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 될 겁니다. 7. 아이슬란드 인구 32만 명의 더 보기

  • 2012년 12월 25일.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게으를까?

    퓨 글로벌 서베이(Pew Global Survey)가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로화나 유럽연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뻔한 질문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렇게 8개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좀 색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럽연합 국가중 어떤 나라 국민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가?(most hardworking)”라는 질문에 자국이라고 답한 그리스 이외에 모든 나라가 독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가장 일을 덜 하는가?(least hardworking)”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그리스라고 답한 나라가 다섯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더 보기

  • 2012년 11월 26일. 유로존 위기, 독일 집값에도 영향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일제히 빠지던 시절, 독일의 집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독일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도, 침체도 없이 적당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쾰른 등 대도시의 집값 오름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독일 7대 도시 부동산 가격은 9% 올랐고, 올해 예상 상승폭은 11%로 더 높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고, 독일의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프랑스는 왜 독일식 Mittelstand 경제모델을 따라하지 못하나?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프랑스 굴지의 기업들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웃 독일의 경제를 튼튼히 떠받치고 있는 Mittelstand(중소기업)에 주목해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프랑스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의 KFW(2차대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설립한 은행)를 따라 관련기관을 통합해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전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주도했던 루드윅 에르하르트 전 재무장관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Mittelstand는 경영이나 노동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후 재건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헤레로族, 독일 제국주의를 향한 끝나지 않은 투쟁

    헤레로(Herero)족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서부 지방에 사는 부족입니다. 나미비아 일대는 19세기 말 뒤늦게 식민지 경영에 뛰어든 독일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고, 헤레로 족은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독일 제국주의는 ‘질병을 옮긴다’, ‘열등한 인종을 제거해 순혈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백인 우월주의, 서구 중심주의를 근거로 1904~1908년 4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헤레로족의 50~80%를 몰살시켰습니다.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 일상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강간과 유아 살해가 매일같이 일어났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 부족장의 아내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