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ingppoo

  • 2013년 4월 1일. 美 농업의 구닥다리 규제 “건포도 위원회”

    미국 대법원은 미국 내 건포도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위헌 여부와 관계 없이 농산물 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은 “세상에서 가장 낡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건포도 농가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건포도 위원회(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라는 정부 산하 단체에 공짜로 양도했습니다. 건포도 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임무는 이듬해 수요를 예측해 거두어들인 건포도를 시장에 다시 내놓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비용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29일. 알면 알수록 복잡한 미국의 총기규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고를 다시 언급하며 의회에 즉각 총기 규제 법안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50개 주가 적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각 주별 총기규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주립대학에서의 총기 소지를 전면금지한 법안을 뒤집어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concealed carry)은 허용했습니다. – 많은 주는 총기소지 허가증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29일.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스페인 사회당이 무기력한 이유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2011년 말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7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 실업률은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민당과 라호이 총리의 부패스캔들은 불난 데 부채질 격이었습니다. 집권 당시 45%였던 국민당의 지지율은 24%로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사회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사회당의 사파테로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 더 보기

  • 2013년 3월 28일. 스리랑카의 난데없는 선군정치

    스리랑카에서는 교육, 경제 활동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점차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수십 년에 걸친 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무력으로 진압한 스리랑카 군부는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공원과 도로, 다리를 짓는 건설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호텔 체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에 뒤질세라 바닷가에 휴양지를 지어 운영하고 운하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헬리콥터를 활용한 → 더 보기

  • 2013년 3월 28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 효과가 있을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생긴 문양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대문사진, 블로그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최대의 동성애 지지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는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시기에 맞춰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보여달라며 이 로고를 가능한 한 많이 유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저 로고를 채택했고, 미국 온라인 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아예 자신들의 로고에 성적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을 집어넣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 더 보기

  • 2013년 3월 27일. 독일에서도 고개를 드는 유럽 회의론(Eurosceptic)

    경제학 교수인 베른트 루케(Bernd Lucke) 씨가 세운 ‘독일의 새로운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란 정당은 올 9월 치러질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16개 주에서 각각 유권자 2천 명의 서명을 받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대안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루케는 키프로스의 사례만 봐도 유로화는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습니다. 전쟁 대신 평화와 협력을 목표로 출범한 유럽연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 더 보기

  • 2013년 3월 27일. 남아공 정부, “코뿔소 살리기 위해 코뿔소 뿔 거래 허용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몰레와(Edna Molewa) 환경부 장관은 야생에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 코뿔소 뿔의 국제 거래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해에만 코뿔소 668마리, 올해도 벌써 최소 158마리가 밀렵꾼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밀렵이 계속된다면 2016년은 밀렵 당해 죽는 코뿔소의 숫자가 새로 태어나는 코뿔소의 숫자를 넘어서는 첫 해가 될 전망입니다. 코뿔소 뿔이 장식품이자 귀한 약재로 쓰이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암시장을 통한 밀거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를 양성화하면 암시장을 오히려 → 더 보기

  • 2013년 3월 26일. 갈수록 가까워지는 중국과 아프리카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숫자는 약 1백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천 명에 지나지 않던 걸 감안하면 중국과 아프리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에 오른 뒤 택한 첫 해외순방지도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국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돈은 연간 4백억 달러(44조 원)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단연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묻혀 있는 광물자원들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모든 재화의 80%가 광물자원입니다. 수입 품목은 자원에 편중돼 있지만 수출 품목을 보면 → 더 보기

  • 2013년 3월 26일. 케냐에 부는 요가 열풍

    “아프리카 요가 프로젝트”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빈민가 사람들에게 시범으로 요가를 가르치러 갔던 미국인 요가 강사 엘렌슨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요가를 배워 요가 강사로 일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1만 달러를 모금한 뒤 비영리단체를 세워 40명의 현지인을 강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요가에 대한 호응은 생각보다 뜨거워 지금까지 총 71명의 강사를 배출했고, 이들은 나이로비 곳곳에서 무료로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거나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합니다. 많게는 2만 6천 실링(우리돈 33만 원)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25일. 프랑스 사람들은 왜 우울할까?

    파리 경제학교의 클로디아 세닉(Claudia Senik) 교수는 다음달 영국 런던의 왕립경제학회(Royal Economic Society)에서 “프랑스인들은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면을 배우고 우울함을 학습하면서 불행해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치만 놓고 비교해 보면 프랑스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사람들보다도 비관적입니다.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의 자살율은 핀란드에 이어 2위고, 30~39세의 경우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프랑스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보다 대체로 비관적이고 우울했으며, 프랑스로 이민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처음엔 프랑스인들보다 → 더 보기

  • 2013년 3월 25일. 여론 vs 정의, 진퇴양난의 우루과이

    19세기 건국 이래 180년 간 우루과이는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군부 독재를 겪었고, 민간이 정치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독재시절 군부와 군부에 저항했던 게릴라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를 양쪽 모두에게 묻지 않겠다는 사면법을 제정해 타협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는 우루과이의 사면법이 미주인권협약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게릴라 출신으로 군부에 잡혀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호세 무히까(José Mujica) 우루과이 → 더 보기

  • 2013년 3월 22일. 오노 요코, 총기규제를 외치다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이 총에 맞아 숨진 뒤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1백 5만 7천 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1,537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사실을 담담히 나열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끔찍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함께 미국을 다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듭시다.” 여기까지는 사실에 더한 총기 규제 활동가의 주장 정도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존 레논이 죽은지) 33년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