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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월 22일. 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 더 보기

  • 2013년 1월 21일.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 동아시아 역사의 반복?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든 무력 충돌로까지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3개의 섬을 국유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당 섬들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중국은 즉각 반중국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찰함과 해상 초계용 → 더 보기

  • 2013년 1월 18일. 북아일랜드 친영파 시위의 사회경제적 의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는 지난 6주 간 영국 국기 게양을 둘러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시위대가 도로를 장악하는 통에, 버스 노선이 바뀌고 시민들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질 정도입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최대 2천 명에 달하고, 대부분의 경우 평화롭게 진행되지만 벽돌과 화염병이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명이 체포되었고, 경찰 내 부상자 수도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발단은 벨파스트 시의회가 시청 영국 국기 게양일을 1년에 20일 정도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국기인 유니온기는 각별한 정치적 → 더 보기

  • 2013년 1월 17일. 네덜란드 내 인종 갈등의 불씨 되살아나나?

    지난 해 12월 초 청소년 아마추어 축구 경기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집단 폭력 사태 후, 이민자 문제와 인종 갈등 문제가 네덜란드 정치의 제 1 의제로 재부상했습니다.  모로코와 터키로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발간된 네덜란드 사회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태생인 시민들과 이민자들 간의 접촉은 더욱 드물어졌고, 국가에 대한 이민자들의 소속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인들이 갖고 → 더 보기

  • 2013년 1월 16일. 이코노미스트의 프랑스의 정치 언어 해석

    이코노미스트의 데스크에 프랑스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의 진짜 뜻을 소개한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애매한 완곡어법을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당 소속의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도 그 어떤 우파 총리보다 더 많은 기업을 민영화시켰습니다. 조스팽 전 총리가 선호한 표현은 ‘자본 개방’이었습니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화법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표현을 소개합니다. Sécurisation de l’emploi (고용 안정성 확대):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 더 보기

  • 2013년 1월 15일. 오바마 2기의 외교 성패, 러시아에 달렸다?

    악화일로의 미-러관계는 단순히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 오바마 2기의 외교 의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왕년의 수퍼파워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거나 러시아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방, 특히 미국에 각을 세우는 것으로 국내의 민주화 시위 및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 국은 지금까지 전략무기의 감축이라는 → 더 보기

  • 2013년 1월 14일.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그리스의 언론인들

    그리스 경찰이 지난 금요일 언론인 다섯 사람의 집에 폭탄을 설치한 범인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무법 애호가(Lovers of Lawlessness)’라는 단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정부와 해외 채권자들에 의해 추진 중인 긴축 정책에 동조하는 기사를 낸 언론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며, 뉴스 매체들이 “억압적인 국가 체계의 관리자 노릇을 하며 사회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타겟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현직 편집자와 방송인, 현재 정부 기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도 →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베트남 법원, 민주화 운동가들에 무거운 실형 선고

    베트남에서 블로거와 작가, 정치사회 활동가 14명이 정부 전복을 모의한 죄로 3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개혁당, 혹은 비엣탄(Viet Ta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소재 민주주의 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201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비엣탄은 1980년대에 공산당 정부를 상대로 저항운동을 펼쳤지만, 이후로 평화적인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온 단체입니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로마 카톨릭 레뎀토리스트회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 더 보기

  • 2013년 1월 10일. 지진 후 2년, 여전히 어려운 아이티 경제

    “아이티는 개점 영업 상태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도한 출장비를 들여가며 세계를 누비고 있는 아이티 대통령 미셸 마르텔리의 말입니다. 2010년 1월 대지진 후 2년, 거리의 잔해는 사라지고 대규모 난민 캠프도 문을 닫았지만 아이티의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2011년 9월부터 1년 간 경제 성장률은 2.5%에 그쳤고, 2012년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급등했으며, 전체 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실업 상태입니다. 마르텔리 대통령의 야심찬 외자 유치 계획도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 더 보기

  • 2013년 1월 9일. 중국의 언론 통제, 찬반 시위대의 충돌로 수면 위에

    중국에서 비교적 언론의 자유가 존중받는 지역으로 알려진 광저우에서 언론 검열을 둘러싸고 신문사와 공산당 지지자들이 각각 시위를 벌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신문 ‘남방주말’의 편집자와 기자들이 당 선전부의 고위 간부가 신년 사설을 미리 검토하고 그 내용을 180도 바꾸었다며 반발하고 나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영진이 당 간부의 개입을 시인하고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지지자들이 맞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역자 신문은 폐간하라”, “우리가 원하는 → 더 보기

  • 2013년 1월 8일. 푸틴의 법, 헤롯의 법

    지난해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국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곧장 ‘헤롯의 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법은 201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러시아 경찰과 세금 당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자, 미국이 마그니츠키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 바로 ‘마그니츠키법’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마그니츠키의 죽음을 수사하고 부정부패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 드러나듯 → 더 보기

  • 2013년 1월 7일. 독일의 오랜 평화주의 전통에도 변화의 조짐이

    올 겨울, 독일 의회는 400명 규모의 터키 파병을 비롯해 해외 파병 인원을 6,000명 가까이 추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건물 밖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전단을 돌리며 파병 반대를 외쳤지만, 법안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만 있으면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사회 전반에 일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에는 통상로를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대통령 연설이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 결국 대통령이 사퇴하는 일까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