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eyesopen1
  • 2013년 1월 25일. 태국의 국왕모독죄, 합헌 결정으로 여전한 위상

    잡지 ‘보이스 오브 탁신(Voice of Taksin)’의 편집자를 지냈던 노동 운동가 솜욧 프룩사카셈숙이 태국 법정에서 국왕모독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에서 국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많지만, 솜욧이 법정에서 국왕모독죄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국왕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태국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나라의 중심”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은 왕과 군주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솜욧은 문제가 된 더 보기

  • 2013년 1월 24일. 이스라엘 총선 돌풍의 주역, 라피드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총선에서 정치 신인 야이르 라피드의 중도 예쉬 아티드(Yesh Atid)당이 총 120의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 2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라피드가 정치에 입문한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다, 선거 전 여론조사의 예측을 훌쩍 넘어서는 득표율이라서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돌풍의 주역인 라피드는 올해 49세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와 유명 소설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창당 전에도 금요일 저녁 뉴스 앵커로 활약하며, 잘 생긴 외모와 세련된 태도로 이미 성공의 상징이자 유명 인사로서의 지위를 누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1월 23일. 프랑스의 말리 개입, 주민들의 반응은?

    프랑스군의 개입으로 말리 정부군이 중부 두 개 도시 디아발리(Diabaly)와 두엔차(Douentza)를 탈환하면서, 말리 북부를 장악한 무장 이슬람주의자들의 확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군의 장갑차가 디아발리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프랑스 국기와 말리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지난 주, 반군이 수도에서 27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디아발리를 장악하자 프랑스는 수도에 살고 있는 자국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북부 반군 주요 거점에 대한 공습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개입이 반서구 감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고, 수 십 명의 사망자를 낸 더 보기

  • 2013년 1월 23일. HMV의 파산, 음악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나

    지난 15일, 91년 역사의 영국 음반 유통 소매 체인 HMV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카메라 체인인 제솝스(Jessops), DVD/컴퓨터게임 대여 업체인 블록버스터(Blockbuster)의 파산에 이어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지만, HMV 파산의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음반 산업은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남다른 입지를 자랑하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상품 수출량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3%를 차지하는 반면, 음악 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합니다. 영국 음악 산업의 성공 뒤에는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창작 역량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보기

  • 2013년 1월 22일. 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더 보기

  • 2013년 1월 21일.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 동아시아 역사의 반복?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든 무력 충돌로까지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3개의 섬을 국유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당 섬들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중국은 즉각 반중국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찰함과 해상 초계용 더 보기

  • 2013년 1월 18일. 북아일랜드 친영파 시위의 사회경제적 의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는 지난 6주 간 영국 국기 게양을 둘러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시위대가 도로를 장악하는 통에, 버스 노선이 바뀌고 시민들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질 정도입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최대 2천 명에 달하고, 대부분의 경우 평화롭게 진행되지만 벽돌과 화염병이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명이 체포되었고, 경찰 내 부상자 수도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발단은 벨파스트 시의회가 시청 영국 국기 게양일을 1년에 20일 정도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국기인 유니온기는 각별한 정치적 더 보기

  • 2013년 1월 17일. 네덜란드 내 인종 갈등의 불씨 되살아나나?

    지난 해 12월 초 청소년 아마추어 축구 경기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집단 폭력 사태 후, 이민자 문제와 인종 갈등 문제가 네덜란드 정치의 제 1 의제로 재부상했습니다.  모로코와 터키로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발간된 네덜란드 사회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태생인 시민들과 이민자들 간의 접촉은 더욱 드물어졌고, 국가에 대한 이민자들의 소속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인들이 갖고 더 보기

  • 2013년 1월 16일. 이코노미스트의 프랑스의 정치 언어 해석

    이코노미스트의 데스크에 프랑스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의 진짜 뜻을 소개한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프랑스 정치인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애매한 완곡어법을 즐겨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당 소속의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도 그 어떤 우파 총리보다 더 많은 기업을 민영화시켰습니다. 조스팽 전 총리가 선호한 표현은 ‘자본 개방’이었습니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화법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 표현을 소개합니다. Sécurisation de l’emploi (고용 안정성 확대):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더 보기

  • 2013년 1월 15일. 오바마 2기의 외교 성패, 러시아에 달렸다?

    악화일로의 미-러관계는 단순히 양자 관계 차원을 넘어, 오바마 2기의 외교 의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왕년의 수퍼파워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거나 러시아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방, 특히 미국에 각을 세우는 것으로 국내의 민주화 시위 및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 국은 지금까지 전략무기의 감축이라는 더 보기

  • 2013년 1월 14일.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그리스의 언론인들

    그리스 경찰이 지난 금요일 언론인 다섯 사람의 집에 폭탄을 설치한 범인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무법 애호가(Lovers of Lawlessness)’라는 단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정부와 해외 채권자들에 의해 추진 중인 긴축 정책에 동조하는 기사를 낸 언론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며, 뉴스 매체들이 “억압적인 국가 체계의 관리자 노릇을 하며 사회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타겟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현직 편집자와 방송인, 현재 정부 기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도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베트남 법원, 민주화 운동가들에 무거운 실형 선고

    베트남에서 블로거와 작가, 정치사회 활동가 14명이 정부 전복을 모의한 죄로 3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개혁당, 혹은 비엣탄(Viet Ta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소재 민주주의 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201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비엣탄은 1980년대에 공산당 정부를 상대로 저항운동을 펼쳤지만, 이후로 평화적인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온 단체입니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로마 카톨릭 레뎀토리스트회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