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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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숙자를 처벌한 지방 정부(시 정부)의 행동이 위헌이라는 사건에 관해 이번 회기 판결을 앞두고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해 UC 버클리 로스쿨의 로라 라일리 임상 디렉터가 노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번역하고, 해설에서 시 정부들은 왜 노숙자를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본 항소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전문 번역: “길에서 자면 불법”…그들을 더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해설: “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