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창출이 일본 경제의 미래다
대부분이 남자인 경제학자들은 다양성(diversity)이나 양성 평등 (gender equality) 이슈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들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과 양성 평등 이슈는 최근 일본의 장기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전 세계는 우선 수요를 늘리고 단기 경제 성장을 높이는 거시 경제 정책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경제는 4% 성장률을 보였고 지난 6개월간 주식 시장이 80%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공을 보였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 개혁 정책 중 세 번째 축이었던 구조 개혁 (structural reform)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의 내용중에는 탈규제, 자유화, 그리고 법인세 개혁등 예상가능한 항목들이 있지만 아베 총리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5년까지 20만개, 2017년까지 또 새로운 20만개의 육아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기업들이 육아 휴직을 현재의 두 배인 3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정부나 기업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을 할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올때 직업 훈련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적 올바름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노령화 때문에 일본은 노동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50년에 일본의 노동 가능 인구는 현재보다 40%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4%이지만 2050년에는 3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많을 정도로 일본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25%나 낮습니다. 또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성별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12년 양성평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경제 활동과 기회 부분의 양성 평등 지수에서 전체 135개 국가 중 10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첫 아이를 출산 한 뒤 70%의 여성들이 일을 그만 둡니다. 어린 아이를 둔 엄마중에서 1/3만이 일본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 50~60%, 스웨덴이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별 격차가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큽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만약 일본 여성들의 고용 비율이 G-7 국가 평균 수준이 된다면 일본의 일인당 GDP는 현재보다 4% 올라갑니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일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남성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 800만명이 새롭게 노동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일본의 GDP는 현재보다 14%나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 경제 지도자들이 일본 정부와 함께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직장 문화등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역시 여성 후보자를 내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본의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것 말고는 일본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인구의 노령화 진행 속도와 낮은 여성 고용율은 지나치기에는 일본 경제에 너무나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은 일본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은(most underutilized) 자원”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