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보조금도 늘리는 제도는 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되나?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할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이디어는 모든 국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게 메디케어나 연금 제도의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원칙에 기반해서 정해진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왔는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자체를 올리면서 고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체를 내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몇몇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불행히도 실제는 달랐습니다. 등록금도 올리고 장학금 규모도 올린 이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금이 오르는 속도가 보조금 지원 규모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Penn State University)에서 2010-2011년 공식 등록금은 15,250달러였습니다. 기숙사 비용등 부대 비용을 포함 시킨 뒤 저소득층 학생이 받는 보조금을 빼고 나면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이 내야 하는 비용은 한 해 17,000달러로 이는 이 가족의 연간 소득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의 경우 공식 등록금은 6,700달러였고 모든 부대비용을 더한 뒤 저소득층 학생이 받는 보조금을 빼면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이 내는 비용은 일년에 4천 달러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훨씬 큰 셈입니다. 등록금도 높이고 보조금도 높이는 정책은 단순히 등록금만 높인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들이 등록금 상승을 통해 증가한 재정을 보조금을 늘리는데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늘어난 재정의 60%만이 보조금을 늘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3%정도의 학교만이 등록금을 올린만큼 등록금 지원 규모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도 저소득층 보조금을 늘린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늘렸는데 부유한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부유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Atlantic)
대학 공식 등록금+생활비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출처: The Atlan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