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tags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iscal Cliff, #IMF, #Sequester, #공화당, #메디케어, #미 의회예산국, #미국 경기, #시퀘스터, #재정 적자, #재정 절벽 2013년 5월 16일  |  By: arendt  |  Economy / Business  |  2 Comments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감축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정부가 구제 금융 자금을 대 준 주택 모기지 대출 회사인 페니매(Fennie Mae)와 프레디맥(Fennie Mac)과 같은 기업들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구제금융 자금을 정부에 되 갚고 있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국은 미 정부 재정 적자가 2009년 경제 위기 정점에는 미국 GDP의 10%를 상회했지만 2015년에는 2.1%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세수가 늘어났고 세금을 늘린 것과 동시에 군사 비용들 정부 지출을 줄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능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제 성장이 느리고 실업률이 7.5%에 달하는 상황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너무 큰 강조가 고용을 늘리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인 것이 경기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미루고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건강 보험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같은 연금 지급등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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