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 교토협약 연장 승인
이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는 교토협약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합의한 내용이 도출되면 2015년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20년부터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국제적인 약속으로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도하 회의 자체에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던 때에 호주 의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 관련 의무사항을 2020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의 95%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유지하고, 구체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권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협약은 여러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는데, 호주에서도 2007년에서야 노동당 정부가 비준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다시 정권이 바뀌어 자유당 정부는 교토협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다시 노동당 정부가 된 뒤 협약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이 주요 수출품목인 호주 정부가 석탄 업계의 집요한 로비를 뚫고 협약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