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② 조세, 정부지출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세, 정부지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건 단연 경제, 각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올 대선 화두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부부채를 어떻게 줄일 지입니다. 여기에 감세 문제와 정부지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취임할 당시 정부부채는 GDP의 10%였습니다. 임기 동안 이를 7.8%까지 줄이긴 했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 재정 수입을 늘리고, 나머지 계층에는 이른바 ‘부시 감세안’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롬니 후보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을 1/5 깎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롬니가 이 발언을 뒤집었다가 진실공방이 한창입니다. 롬니의 감세안과 정부지출 계획은 여전히 지나치게 모호해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만한 정보가 부족하며,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