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제의 글
  • 2017년 9월 26일. 카탈루냐, 이번에는 정말 독립할까?

    “카탈루냐가 공화국 형태의 독립국가가 되는 데 찬성하십니까? (Voleu que Catalunya sigui un estat independent en forma de república?)”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다음 달 1일 위의 질문이 담긴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법적 구속력 없이 주민들의 의사만 확인했던 자체 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투표 결과 과반이 독립에 찬성하면 48시간 이내에 독립국의 출범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주민투표를 스페인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카탈루냐 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투표용지를 대거 압수하는 등 더 보기

  • 2014년 10월 21일. 더블 아이리쉬(the Double Irish)의 종말

    지난 10월 14일, 아일랜드 정부는 세계적으로 역외 조세 회피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더블 아이리쉬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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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0월 16일. 조세 회피에 사용되는 더블 아이리쉬(the double Irish)란 무엇인가?

    얼마 전 구글 및 애플과 같은 다국적 테크(tech) 회사들이 매년 수십조 규모의 잉여이익금을 버뮤다(Bermuda)와 같은 조세회피 처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허점은 더블 아이리쉬(the double Irish)라고 불리는 아일랜드의 조세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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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 14일. 역외 조세 회피, 곧 근절될 수 있을까?

    얼마전 G20와 몇몇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세계 47개국은 국외조세회피처에 은닉해둔 비자금에 대한 상호정보교류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정보공유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체계에서 한 나라가 역외 조세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의심되는 조세회피행동에 대해 해당정보를 가진 국가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요청해야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소위 떠보기 조사(fishing expeditions)라는 이유로 이 요청들이 부당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약체결로 인해 미래에는 이러한 절차 진행 없이 손쉽게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더 보기

  • 2014년 3월 4일.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와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도래

    자동차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픽업 트럭을 몰고 전원을 달리는 풍경은 미국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 중 하나이죠. 미국 경제의 활황을 등에 업고 자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꿈은 성공하여 페라리나 포르쉐와 같은 프리미엄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자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흔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는 1977년에서 1990년대 사이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만큼 차량을 소유하는 일에 열광적이지 않습니다. 이들 세대는 자동차에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② 조세, 정부지출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세, 정부지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건 단연 경제, 각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올 대선 화두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부부채를 어떻게 줄일 지입니다. 여기에 감세 문제와 정부지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