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 구글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과 관련 광고 전략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를 행사하는 방식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사들이면서 17,000여 개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기술과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이 표준기술들을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거나 특허가 위반되었다고 다른 기업을 법정에 고소할 때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표준특허는 19세기 철도의 하이테크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철도와 철도를 연결하는 이음새 형식이 기차 형태와 주행방법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처럼, 소유자가 표준특허를 통해 다른 기술에 대한 모든 접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시장 경쟁을 훼손하거나 사용료를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