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주제의 글
  • 2018년 3월 16일. 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니 이를 고쳐달라고 우방인 캐나다 트루도 총리에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미국이 캐나다에 무역적자를 지고 있지 않다는 통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하고, 하하. 그래서 일단 트루도 총리에게 이렇게 질러놓고 봤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녜요. 당신이 틀렸을 거예요. 만약 그 통계가 사실이라도, 난 못 믿겠어요. 안 믿을래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치 더 보기

  • 2018년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는 무역 전쟁을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시스템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무기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가 불러올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관세는 부시 정부나 오바마 더 보기

  • 2018년 2월 22일. 가디언, “미국 양돈, 양계 농장 위생 상태 심각”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가디언은 미국 양돈, 양계 농가의 위생상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돼 미국과 영국이 별도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비위생적인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영국이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보기

  • 2018년 1월 25일.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두 번째 해는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 중에 공약했던,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관세가 목표로 삼는 제품은 중국산 태양전지판과 한국산 세탁기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들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라이치허는 회견문에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 농민, 목장, 사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탁기는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며, 더 보기

  • 2016년 4월 1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정말 45%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말대로 했다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더 보기

  • 2016년 3월 11일. 무역에 관한 200년 된 경제학 정설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트럼프는 지난 100년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 중 유일하게 관세를 올리고 저가 수입품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수출이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고 수입은 부정적인 해외 의존을 말하는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0년간 무역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의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같은 비판자들은 경제학자들이 무역의 혜택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말합니다. 더 보기

  • 2013년 7월 15일. 캄보디아산 설탕을 먹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신가요? 혹시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시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 EU(유럽연합) 회원국 어딘가에 계신 거라면 특히나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설탕 대부분이 캄보디아산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크게 번창하고 있는 설탕 플랜테이션의 이면에는 정부와 자본의 강압적인 토지 수탈, 그리고 반인권적인 아동노동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EU의 관세제도 분류에 따라 캄보디아는 ‘무기만 빼고는 뭐든 (EU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더 보기

  • 2013년 5월 23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태평양 동맹 vs 메르코수르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199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주체가 돼 설립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강타한 좌파 바람 속에 많은 좌파 지도자들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형 경제정책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자립형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점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인 동지애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왔고, 이는 지난해 좌파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를 탄핵한 파라과이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대신 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23일) 칠레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뉴밸런스, “운동화 관세 철폐하면 미국 공장 운영 힘들어”

    뉴밸런스(New Balance)는 여전히 미국 공장에서 상품의 25%를 제조하는 몇 안되는 신발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신발을 해외에서 제조해서 미국시장으로 수입해오는 나이키과 같은 운동화 회사들이 운동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을 모두 가진 뉴 밸런스에게 관세 철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세는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운동화에는 이득이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운동화의 비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되는 신발에 매기는 관세는 미국이 국내에 대규모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던 19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더 보기

  • 2013년 2월 15일. 오바마의 미-EU 자유무역 협정 촉구에 성사 기대감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밤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을 촉구함에 따라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유럽 모두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 큰 이유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중국 시장에서 수입품 가격, 미국보다 비싸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라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품들은 오히려 중국에서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의 세 웹사이트인 e.weibo.com, East-West-Connect.com, sohu.com에서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중국에서는 22위안인 반면 같은 제품이 미국에서는 12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중국에서 83%나 비쌉니다. 나이키 줌 하이퍼덩크(Nike Zoom Hyperdunk) 농구화의 경우  중국에서 1,299위안인 반면 미국에서 같은 제품은 779위안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67%나 비쌉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농구화 중에서 에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