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더 빠르게 확산되는데, 왜 국가간 소득 격차는 안 줄어들까?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프랑스 툴루즈의 경제학자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나라에 고루 돌아가는데 왜 국가별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가?(If technology has arrived everywhere, why has income dierg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근본적으로 기술 혁신에 의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경제학자들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기술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음에도 왜 여전히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소득 격차가 큰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18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된 기계의 회전축(spindle)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데 평균 119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고작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사람들은 기술 확산속도가 빨라졌으니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도 빨라졌을 거라고 예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로 저자들은 기술 확산 속도는 빨라졌지만 새로운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만큼 깊숙이 뿌리를 내리거나 널리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디에고 코민(Diego Comin)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얼마나 융화되는지 정도의 차이가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회전축 같은 경우는 이를 발명한 선진국 사회에서 확산된 것과 비슷한 수준(98%)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해당 기술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PC)의 경우 개발 도상국에서 이 기술이 이용되는 정도는 서구 선진국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술의 사용 정도는 선진국의 4%에 불과합니다. 저자들은 기술 확산의 정도가 왜 크게 다른 지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민 교수는 100여 년 전 가장 혁신적이었던 선진국은 기술을  도입하고 사회 속으로 융화시키는 일을 개발도상국보다 더 잘하고 혁신의 장점을 경제 전반에 활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자들은 182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소득 격차의 80%는 기술이 그 사회에 얼마나 확산되었는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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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술의 개발 연도와 선진국에 비해 개발 도상국에서 각각의 기술들이 경제 구조에 융합된 정도. 출처: NYT

다양한 기술의 개발 연도와 선진국에 비해 개발 도상국에서 각각의 기술들이 경제 구조에 융합된 정도. 출처: NYT

긴축 정책 기반이 된 로코프-라인하트 논문, 엑셀 실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부채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래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했고 이는 긴축 재정(austerity)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신념의 기반을 제공한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대학-앰허스트(Amherst)의 경제학자 세 명은 2010년 하버드의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쓰인 데이터에서 아주 기본적인 실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부채 비율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 따르면 부채가 GDP의 90%이하인 경우는 경제성장과 부채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중위(median) 경제 성장률이 1%씩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이 결과를 부채와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부채 비율이 임계점인 GDP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폴 라이언도 국가 재정 삭감을 주장할 때 이 논문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결과를 재검토(replicate)하기 위해 라인하트와 로고프 교수가 쓴 데이터를 분석한 메사추세츠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하트-로고프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이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인하트-로고프가 나라들 사이의 부채와 경제성장 사이의 평균값을 낼 때 통상적이지 않은(unconventional) 방법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셋째로 엑셀에서 다섯 개 나라를 제외시키는 단순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보정해서 결과를 내봤더니, 실제로 부채 비율이 GDP의 90% 이상인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0.1%가 아니라 2.2%였다는 겁니다. 즉, 높은 부채 비율은 많은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해온 것처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퍼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단순한 실수로 도대체 몇 명이나 실업자가 된 것이나며 비아냥거렸고,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프린스턴의 폴 크루그만 교수 역시 그의 블로그 제목을 “엄청난 코딩 실수”로 달았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제기된 문제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인하트-로고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IMF나 OECD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발표한 페이퍼에서도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경제 성장의 관계는 명확했다며 이번 논쟁이 자신들의 시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메일 성명서에서 라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제기된 수학적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페이퍼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NYT, Busines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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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리적 분포는 어떻게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아마존, 구글, 애플, 코스트코, 홈디포, 페덱스는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방정부 역시 큰 변화를 겪었는데 메디케어(Medicare)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제도를 정립했고,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다른 연방 프로그램이나 정부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위치나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890년대에 문을 연 시카고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가장 짧은 대학으로 여겨집니다. ‘새로운(New)’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실제 역사를 보면 그리 짧지 않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뉴스쿨(The New School)은 1919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는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1920년보다 전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대학의 모습과 연관된 한 가지 문제는 대학의 위치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 미국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은 매우 달라졌지만 미국 유수의 대학들(Selective Colleges)의 지역에 따른 분포는 19세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졸업률과 많은 자원을 가진 236개의 대학들은 미국 북동부인 뉴잉글랜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부와 서남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북동부 지역에 비해서는 대학의 수가 적지만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비해서는 많은 대학이 분포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6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한 주에 주요 236개 대학 중 22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매사추세츠보다 인구가 4배나 많지만 좋은 대학의 수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구 분포와 대학 분포의 불균형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버클리대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대학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청소년일수록 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 랭킹이 높고 자원이 많은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일수록 비슷한 성적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는 학생보다 졸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들이 특정 주에 분포해 있는 상황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유수 대학들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가능성 있는 청소년들이 유수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자선사업가들이 스탠포드나 시카고대학을 세운 것 처럼 마이애미나 오클라호마시티, 피닉스나 솔트레이크시티 등지에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좋은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100년간 고등 교육에 있었던 변화보다 앞으로의 100년간 일어날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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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만명당 유수대학(Selective Colleges) 수. 출처: NYT

인구 천만명당 유수대학(Selective Colleges) 수. 출처: NYT

인도, 중국과의 경제성장 대결에서 지다

2006년만 해도 떠오르는 두 신흥경제국, 인도와 중국의 성장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재정권 하의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으나, 이제 게임은 끝난걸로 보입니다.

지난 십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인당 GDP 는 2012년 $9,146불에 다달아 인도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인도는 5.3% 성장, 36%를 재투자했습니다. 뭄바이의 금융지구인 반드라 쿠를라(Bandra Kurla)는 휘황찬란한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합니다. 중국에 16개의 지하철 시스템이 생기고 티벳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길동안 인도는 겨우 5개의 지하철 시스템에 비포장도로가 그대로입니다. 전력상황도 안좋습니다.

2010년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간 인도가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기술자 부족, 부패, 낮은 생산성, 무역규제 등에 발이 묶여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은 중국보다 나을지 모르나, 관료주의적 규제, 세금특혜와 재산권보호를 둘러싼 주정부와의 힘겨루기 등에 가로막혀 중국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부패’는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인도의 부패지수는 중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중국같은 사법권 외 즉결처형은 없으나 인도 법정도 얼마전 일어난 인도여성의 강간사건을 다룰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전체주의 정부에는 반대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는 결국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 덧붙이자면, 그래도 인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능가하지 못할 뿐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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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앙은행, 디플레이션과의 전쟁 선포

일본 중앙은행이 지속된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해결하기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현재보다 두 배 높인 2%로 상향 조정하고 통화 공급을 늘리는 등의 경기 부양책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는 0.1%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세부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헤드라인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변화의 폭이 작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산 매입과 관련해 어떠한 시간 제한도 두지 않는 “개방형 자산 매입(Open-ended asset purchases)”  정책의 경우 2014년이 되어야 발효되는데, 2014년까지 자산 매입 기금은 10조 엔 만큼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기금 증가폭으로는 2%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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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2년 경제 살린 자동차 판매

2012년 미국 경제는 자동차 판매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2년 자동차 업계는 총 1,45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1년보다 13% 증가한 것이며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는 2012년 전반기 경제 성장에 30% 정도 기여했습니다. 만약 자동차 매출이 낮았다면 경제 상황은 훨씬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2년에 1,430만 대의 자동차가 리콜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자동차 구입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Toyota)는 500만 대, 혼다(Honda)는 340만 대를 리콜했지만 오히려 두 회사의 미국 시장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혼다의 겨우 판매가 25%나 증가했고, 도요타도 17.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리콜에도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늘린 이유 중 하나로 도요타와 같이 이미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 리콜을 해도 소비자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도요타의 악명 높은 급발진 사례는 소비자들이 도요타 브랜드를 인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2012년은 새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해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평균 10.8년의 수명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기에 자동차 구입을 자제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시작된 2012년에 자동차 구매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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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경제 전망이 밝은 이유

2013년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던 주요 걸림돌들이 마침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주택시장: 지난 몇 년간 가장 고전한 분야는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지난 5년간 주택거래 빈도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과 비슷했고, 새로운 주택 건축도 인구 변화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11월 새로운 주택 건축은 86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2년 전보다는 58%나 증가했습니다. 인구 성장세와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신규주택 건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 고용이 주택경기 회복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현재 12.9%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건설부문의 실업률은 앞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계 대출 빚: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가계 대출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경기 침체기 내내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렸고, 연준이 낮은 이자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덕분에 가계 대출 빚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GDP대비 가계대출은 2009년 초에 98%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 3분기에는 2003년 수준인 81%까지 낮아졌습니다.

(3) 주(states) 정부, 지역(local) 정부: 경기 회복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주 정부와 지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정부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 정부와 지역정부는 매년 2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2008년부터는 연간 15만 4천 개의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지방 정부들의 상황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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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성장 지속하려면 이민 더 받아야”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이테크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럿거스 대학 연구팀은 H-1B 비자 (고학력 인력 취업비자) 숫자를 두 배 늘렸을 때 테크산업 주가가 15%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미국의 특허 신청자 중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5%에 달했습니다. 또한 1995~2005년에 새로 생긴 과학기술 관련 회사의 25%는 외국인이 세웠으며, 이 회사들은 총 45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효과가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사람 중 20%는 외국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간호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왔는데 이들의 임금은 평균 간호사 임금보다 4% 더 높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루 대학 연구진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유럽보다 높은 출산율(2.1)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민자들이 값싼 어린이 보육 서비스 시장에 종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만약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면 이 수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라티노의 70%가 집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했던 주택을 이민자들이 물려받게 되는 셈인데 이민자들이 없다면 많은 주택이 빈집으로 놓일 처지에 있습니다. (Business We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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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경제성장 둔화시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 위기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시켰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발생한 소득의 93%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의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계속된 소득 불평등 증가가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30% 가까이 둔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외국인 투자, 경제 개방, 환율 정책과 같은 다른 경제 지표보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과 폭력,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주택 버블로 이어지고 그 버블이 꺼지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식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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