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경제적 혜택이 있을까?
2014년 9월 11일  |  By:   |  세계, 칼럼  |  4 Comments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유로존은 2년 후에도 멀쩡할 것이고, 대신 영국이 2년 후에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유로화는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어쨌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정식으로 영국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국가를 세울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1707년에 영국에 편입된 뒤 300년 넘게 큰 탈 없이 잘 지내온 스코틀랜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홍보 영상을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북해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권리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광 산업 활성화, 교육을 비롯한 복지 예산 확충 등 영상은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독립에 찬성하는 단체가 만든 이 영상 속에 꽃을 든 여성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독립을 꿈꾸잖아요. 우리나라(스코틀랜드)의 독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독립에 대한 찬반 어느 진영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그리는 독립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를 식민지처럼 경영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요구는 핍박과 억압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런던 의회가 스코틀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미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조세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60년대 노예제 폐지에 반대해 북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 남부 주 연합과도 다릅니다. 영국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의 철학이나 주요 정책이 도저히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을 만큼 다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코틀랜드는 영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는 부족한데 지방정부로 들어가는 교부금은 많은 세금 먹는 하마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영국 정부가 독립할 경우 파운드화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면 알 수 있듯 적어도 독립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 일부 권한을 상위의 집합적 권력에 양도해 모두가 합의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형성됐다고 아주 거칠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계약인 셈이죠. 이런 종류의 계약은 작은 마을, 공동체 사회 단위에 적용이 잘 되지만, 실제 역사에서 우리는 훨씬 큰 국가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대국이 소국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일 법 체계에서 훨씬 큰 소비 시장을 보유하면 국가 경제를 키우기도 쉽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지애나 주, 뉴욕 시가 독립국가였다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9.11 테러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훨씬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번성했던 대영제국이나 19세기 미국의 확장, 오늘날 유럽연합에서 우리는 큰 나라가 얻는 혜택을 좇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역주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400만 인구의 대국으로부터 벗어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이 더욱 강한 500만 명의 인구로만 구성된 소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유럽연합의 큰 품에 안겨 대국의 혜택을 누리며 충분한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브뤼셀의 관료주의는 런던의 관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기라도 한 걸까요? 독일에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를 관세 없이 수출하고, 국민들이 여권 없이 이탈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건 분명한 장점이겠지만, 영국으로부터 벗어난 작은 나라 스코틀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얼마나 많은 조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은 경제적으로 득 될 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나 자치를 위한 숭고한 투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독립 투표는 다양한 문화적 융합을 바탕으로 다시 짜여지고 있는 세계 경제, 정치의 구조적 흐름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합니다. 스코틀랜드 고유의, 우리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선택으로 아예 독립 국가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New York Times U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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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gback: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 vulkkot()

  • Jason Borne

    뉴욕타임즈의 저 사설을 쓴 사람은 역사를 전혀 모르는 멍청이이거나, 민족이란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나 보군요. 스코틀랜드는 원래 앵글로색슨족과는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1700년대 이래로 강제병합당하여 영국과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같은 나라로 살아온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멜 깁슨이 주연을 한 영화 ‘브레이브 하트’를 한 번 보고나면 왜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야 하는지에대한 답이 즉각 나옵니다. 뉴욕타임즈 사설이 주장하듯이 큰 나라 안에 소속되어서 누리는 이익도 물론 좋지만, 같은 정서, 같은 혈통의 민족이 스스로 혼자 설때의 기쁨은 경제적 이익 못지 않게 상당히 큰 것입니다. 심리적 측면을 경제적 관점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멍청하고 비논리적이죠.

  • Nono

    Jason Borne 님이야말로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독립이 좋은지 안좋은지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의 민족이 자주적 독립을 하는것은 경제적 영광을 누리는거보다 더한 행복을 줄거라는건 어디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지? 사례라도 있으신지?ㅎㅎㅎ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조차 모르는 것이 예언인데 Jason 님은 마치 모든걸 달관하고 경제 정치 역사 민족 얼 전통 모든걸 꾀뚫고 하다못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것 처럼 말하면서 타인의 주장을 멍청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군요.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거만하며 언행일치하고 도리없고 교육이 부족해 보이시는 분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왜 독립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구요?ㅎㅎ 그럼 모든 세계 흐름은 영화만 보고도 아실 수 있으련지 ㅋㅋㅋㅋ 허구와 재미를 섞은 영화를 가지고 역사를 운운하시다니 ㅎㅎ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지금 당장 500만의 인구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게 쉬울 것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정부 수립이 우스운 일 쯤 생각하시나봅니다 ? ㅎㅎㅎ

  • Jason Borne

    1. Nono님 말대로라면, 일제치하 독립투사들은 한민족의 독립이 좋은지 안좋은지를 따져보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됬겠군요. Nono님 말대로 경제적 영광이 자주적 독립보다 더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한국에 살지말고, 미국이나 스위스로 가길 권합니다.(재미교포인지, 국내거주자인지를 모르나)
    2. 영화 얘길 꺼낸 것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기때문에 예를 든것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모르기때문에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3. 제 글의 마지막을 보면 인구 500만 운운 하는 것의 허구성을 이해 할 수 있을텐데, Nono님도 인구 운운 하는군요. 아무래도 독해력이 딸리는 분 같습니다. ^^; 부디 국어 공부를 다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