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주제의 글
  • 2014년 9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 청소년에게 묻다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이번 주민 투표에서 투표 연령은 16세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접하고 투표에도 참여하면 앞으로 더 훌륭한 유권자로 자라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투표 연령 16세'는 영국에서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9월 11일. 스코틀랜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 경제적 혜택이 있을까?

    영국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대단히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스코틀랜드는 왜 영국에서 떨어져나가고 싶어하는 걸까요?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을 소개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3월 17일.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주민투표 길라잡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정 불안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주민들이 현지시각으로 오늘(16, 일요일) 러시아에 병합 찬반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결과는 내일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 과반만 넘으면 구속력을 갖는 이번 투표를 통해 이변이 없는 한 크리미아 반도는 러시아 영토로 귀속될 전망입니다. 크리미아 반도 주민의 2/3 가량은 러시아인들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정불안이 심화되던 지난 2월 이후로 이미 크리미아 반도는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친러시아 민병대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더 보기

  • 2012년 11월 27일. 카탈루냐 독립 찬반투표 어려워질 듯

    지난 일요일 치러진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제1 공약으로 내걸었던 마스 현 주지사의 CiU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CiU는 50석을 얻어 제1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과반(68석) 의석에 크게 못미쳤고, 2년 전 선거에서 얻은 62석보다도 줄어든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투표 실시를 허락한 영국 정부와 달리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얻지 못한 CiU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1석을 얻어 2위를 차지한 좌파 분리주의 정당 더 보기

  • 2012년 11월 9일. 마리화나 합법화는 거대한 실험

    지난 6일 미국 대선과 함께 이루어진 주별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와 워싱턴은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마리화나를 오락의 목적으로도 구매, 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7개 주만 의료의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가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비영리단체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마약정책연구소 소장인 로살리에 파쿨라는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화나는 일시적으로 기억력, 조정능력, 인식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더 보기

  • 2012년 11월 8일. 美 동성결혼 합법화 주 늘어나

    어제 미국 선거에서 메인, 매릴랜드, 워싱턴, 미네소타 주의 유권자들은 동성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투표를 통해 민의를 모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6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인데, 모두 주 법원의 판결이나 주 의회의 결정으로 법이 제정된 경우입니다. 30여 차례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동성결혼이 통과된 적이 없지만, 어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달랐습니다. 메인, 매릴랜드 주에서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고, 워싱턴 주도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더 보기

  • 2012년 9월 27일. 까딸루냐, 정말 독립하나?

    지난 11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분리독립 요구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분리독립을 기치로 내 건 까딸루냐 지방정부조차 놀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아르투르 마스 까딸루냐 주지사는 중앙정부가 세제개혁 요구사항을 묵살할 경우 분리독립 여부를 정식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까딸루냐의 개혁안은 조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세금을 거둬간 뒤 이를 지방별로 분배하다 보니, 연간 24조 원 가량의 까딸루냐 세금이 다른 지방의 복지, 교육에 쓰입니다. 까딸루냐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둔 뒤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에 내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