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US" 주제의 글
  • 2022년 9월 5일. [필진 칼럼] 기후변화를 향한 미국 대법원의 ‘눈 가리고 아웅’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이번 시즌에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기후변화 소송을 다룬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었던 만큼 올해 대법원 판결 가운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판결 이야기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 7월 6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소개한 글을 올립니다.   6:3의 압도적인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7월 휴지기를 앞두고 기존 판례와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맹신하는 대법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규제하던 법률을 위헌으로 더 보기

  • 2022년 8월 29일. [필진 칼럼] 수정헌법 2조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비뚤어진 원전주의

    미국 대법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달이 있다면 6월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미국 대법원의 한 해는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10월 첫 번째 월요일 전날인 일요일에 끝납니다. 보통 대법관들은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여름휴가 및 휴지기를 갖고,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사건들에 관해 내린 결정을 휴지기 직전인 6월에 잇달아 발표합니다. 대법관은 물론 대법관의 심복인 로클럭들,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로펌, 담당 기자들에게도 6월은 가장 바쁜 더 보기

  • 2022년 5월 30일. [필진 칼럼]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물망 오른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로 공석이 될 대법관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 내다본 2월 16일의 글입니다. 많은 이의 예상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6월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최고 사법기관에 빈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후보 시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온다면 흑인 여성 법조인을 선택하겠다고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제로 지명 기회가 찾아온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