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US" 주제의 글

  • 2024년 2월 20일. [뉴페@스프] ‘법치’와 ‘민주주의’ 기로에 선 미국?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12월 27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미국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차례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가 시작됩니다. 호들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4년 뒤 후보가 → 더 보기

  • 2023년 8월 26일. [뉴페@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 지난 회기 대법원 판결 가운데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 더 보기

  • 2022년 11월 7일. [필진 칼럼] 미국 대법원 돕스 판결, 중간선거 뒤흔들까?

    미국 대법원은 지난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해 온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더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앞서 5월 유출된 판결문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무엘 앨리토 대법관은 6월 실제 판결문에서도 임신 중절은 대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릴 사안이 아니라 시민이 선출한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한 이른바 돕스(Dobbs) 판결의 의미와 영향은 → 더 보기

  • 2022년 9월 5일. [필진 칼럼] 기후변화를 향한 미국 대법원의 ‘눈 가리고 아웅’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이번 시즌에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기후변화 소송을 다룬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었던 만큼 올해 대법원 판결 가운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판결 이야기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 7월 6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소개한 글을 올립니다.   6:3의 압도적인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7월 휴지기를 앞두고 기존 판례와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맹신하는 대법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규제하던 법률을 위헌으로 → 더 보기

  • 2022년 8월 29일. [필진 칼럼] 수정헌법 2조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비뚤어진 원전주의

    미국 대법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달이 있다면 6월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미국 대법원의 한 해는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10월 첫 번째 월요일 전날인 일요일에 끝납니다. 보통 대법관들은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여름휴가 및 휴지기를 갖고, 한 해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사건들에 관해 내린 결정을 휴지기 직전인 6월에 잇달아 발표합니다. 대법관은 물론 대법관의 심복인 로클럭들,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로펌, 담당 기자들에게도 6월은 가장 바쁜 → 더 보기

  • 2022년 5월 30일. [필진 칼럼]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물망 오른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로 공석이 될 대법관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 내다본 2월 16일의 글입니다. 많은 이의 예상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6월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최고 사법기관에 빈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후보 시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온다면 흑인 여성 법조인을 선택하겠다고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제로 지명 기회가 찾아온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