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제의 글

  • 2013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EU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수뇌부 회담은 벌써 10년 넘게 되풀이된 장면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EU는 줄기차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선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는 야누코비치(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EU가 내건 선결조건입니다. EU는 특히 친서방,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티모셴코(Tymoshenko) 전 총리의 석방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소(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이 빈말에 그칠 거란 회의적인 → 더 보기

  • 2013년 2월 20일. EU 규제당국, 구글 엄중단속 하기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규제당국은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티클 29 그룹(The Article 29 Group)이라 불리는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기구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쥐메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모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맞춤형(타게팅) 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은 유럽연합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답을 내 놓지 않자, 당국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규제당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은 이번 규제를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막강한 → 더 보기

  • 2013년 1월 28일. 英 캐머런 총리의 EU 탈퇴 시사 발언의 정치적 풀이

    2000년대 초반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파운드화 대신 유로화를 쓰자고 제안했다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반대 속에 철회한 이후로 영국 총리들은 유럽연합과 브뤼셀에 명확한 지지나 반대를 천명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 23일 유럽연합(EU) 내에서 영국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재협상을 벌일 것이며 협상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2017년까지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또 2015년 →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미 국무부, “영국, EU에 남아야”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영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찬반 논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필립 고든(Phillip Gordon) 유럽 담당 관료는 영국 정부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연결 고리를 끊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수상이 영국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설을 하기 직전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 더 보기

  • 2012년 12월 14일. 美-EU, 자유무역협정 구상 구체화

    미국과 EU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Pact)을 체결하는 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겹치면서 논의는 자연스레 시들해졌습니다. 조금씩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서 미-EU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미-EU 자유무역협정이 정치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경제의 50%를 담당하는 두 지역간의 무역에서 관세가 낮아지고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 더 보기

  • 2012년 12월 12일. 영국, EU에서 탈퇴하면 재앙 올 것

    Economist紙는 이번 주 톱기사로 “Goodbye Europe”이란 제목 하에 영국이 EU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하나의 유럽’ 기치 아래 통합을 진행해 온 EU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늘 EU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에서는 이득만 챙기려 드는 행태가 도를 지나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점점 세를 불리고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 더 보기

  • 2012년 12월 11일. 이탈리아 정치의 악몽, 베를루스코니 컴백

    지난 일요일 이탈리아인들은 마음 속으로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끔찍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위기와 미성년자 성매매 스캔들 속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76살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정계복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마리오 몬티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베를루스코니의 문자메시지에 우파연합 소속 의원들은 고분고분히 반대표를 던지며 몬티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재벌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의 움직임에 그가 소유한 언론사들도 발빠르게 보조를 맞췄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이 잇따라 신문 지면을 → 더 보기

  • 2012년 12월 3일. EU 예산안 개혁,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2014~20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1조 유로(1,400조 원)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을 못 짜고 있다며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EU의 예산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 GDP의 1% 정도입니다. 각국의 공공지출을 합한 액수의 1/50밖에 안 되는, 어찌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Economist紙가 지적한 구멍 두 군데는 공동농업정책(CAP) 기금과 EU결속기금입니다. EU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 → 더 보기

  • 2012년 11월 29일. EU, 4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자금 지원하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파산 위기에 처한 스페인 은행 4곳에 구조조정 자금4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은행은 BFA/Bankia, NCG, Catalunya Banc, 그리고 Banco de Valencia 입니다. 가장 대규모 구조조정은 BFA/Bankia 은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ankia 은행은 이미 스페인 정부에 190억 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스페인 정부는 Bankia 구제를 위해서 1천억 유로 규모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은행들에 제공할 자금은 유로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유럽안정화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에서 → 더 보기

  • 2012년 11월 19일. 카탈루냐 지방선거 일주일 앞으로, “독립” 구호의 이면

    다음주 치러지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 독립입니다. 현재 주지사이자 카탈루냐 여당 “우리의 조국, 카탈루냐(Convergència i Unió)당”을 이끄는 아르투르 마스(Artur Mas)는 자신이 독립의 구세주가 되겠다며 선거에서 압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카탈루냐인을 자처하는 마스의 독립 의지는 알려진 것처럼 확고하지 않아 보입니다. CiU 당의 선거공약집에는 정작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마스는 경제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스페인을 “우리나라”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단어를 쓴 셈이죠. CiU의 가장 확고한 지지층은 → 더 보기

  • 2012년 10월 13일.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남긴 여운

    EU(유럽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3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수상처럼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껏 이룬 업적보다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가 더 많은 ‘살아있는 권력이’ 상을 받았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특히 유럽 내의 통합 반대론자들은 노벨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럽통합은 모든 회원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회원국들 사이의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말 발칸반도의 분쟁에 어설프게 개입해 해결에 전혀 도움을 → 더 보기

  • 2012년 10월 3일. 이탈리아 ‘5성운동’의 미래는?

    5성운동(Movimento 5 Stelle, M5S)은 전직 코메디언인 63살 베페 그릴로 씨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정치개혁운동이자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예상 외의 돌풍을 일으키며 다수의 시장, 시의원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오는 4일이면 태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5성운동은 반부패와 반EU, 환경운동,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등을 기치로 내걸고 기존의 비리와 관료주의로 얼룩진 이탈리아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라는 점, 그릴로 씨가 방송에서 총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뒤 수백 회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명성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