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일. 2014년, 민주주의의 위기

    2014년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정치인에게 표로 보답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의 타격을 입은 1930년대의 유럽과, 경제위기를 겪은 7,80년대의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례가 있었죠. 더 보기

  • 2013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는 항상 혁명 중?

    무심히 국제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혁명이 끊이질 않는 나라입니다. 2004-5년 오렌지혁명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정권이 바뀐지 10년도 되지 않아, 수 십 만명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고 하니까요. 오렌지혁명 전후로도 크고 작은 거리 시위가 종종 있었죠. 우선 외부, 특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태생부터 문제를 떠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독립된 것도 고작 20여 년 전의 일인데다, 자연스럽게 결집된 공동체라기보다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공적으로 한데 묶어놓은 모습에 더 보기

  • 2013년 11월 18일. 유럽 극우정당들의 새로운 적

    네덜란드의 자유당이나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대표적인 극우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이나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대중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새로운 목표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지난 13일, 자유당 당수 헤이르트 빌더스와 국민전선 대표 마린 르펜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의회 내에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유로화를 폐지하고, EU가 각 국 예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 세대의 이상주의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유럽 통합을 더 보기

  • 2013년 11월 8일. 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더 보기

  • 2013년 9월 4일.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를 둘러싼 메르세데스 – 프랑스 정부의 갈등

    지난 2006년 EU(유럽연합)는 대부분 차량의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refrigerants) R134a 제품이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1,400배나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1년부터 새로운 차량에 들어가는 냉매는 이 기준상 150을 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화학 회사인 허니웰(Honeywell)과 듀퐁(DuPont)은 재빠르게 새로운 규정에 들어맞는 신제품 R1234yf를 개발해 선보였고, 이는 자동차협회인 SAE International의 안전 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메르세데스(Mercedes) 차량을 만드는 독일 회사 다임러(Daimler)는 자체실험 결과 신제품 R1234yf가 기존의 R134a보다 위험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더 보기

  • 2013년 7월 25일. 유럽개발은행, “석탄발전소에 더 이상 대출 안 해”

    유럽연합(EU)의 주요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유럽개발은행(EIB, The European Investment Bank)이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동안 550그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유럽개발은행은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산업에 총 830억 유로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가운데 화석연료를 때는 발전소에 대한 대출도 110억 유로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를 때는 발전소였습니다. 유럽개발은행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투자와 관련해 세운 새로운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독일, 전면에 나서서 유럽을 이끌어야 할 때

    유럽 전역이 재정위기를 겪어온 지난 5년 동안 메르켈 총리와 독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을 진두지휘하고 EU의 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 지위 여부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리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유럽의 리더로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가 정체되고, 실업률은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영국 이민법 개정,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

    영국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신흥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이 눈에 띄게 선전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는 쉬워지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물리는 벌금은 무거워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영국독립당은 이민 제한 정책과 EU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표를 더 보기

  • 2013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EU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수뇌부 회담은 벌써 10년 넘게 되풀이된 장면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EU는 줄기차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선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는 야누코비치(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EU가 내건 선결조건입니다. EU는 특히 친서방,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티모셴코(Tymoshenko) 전 총리의 석방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소(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이 빈말에 그칠 거란 회의적인 더 보기

  • 2013년 2월 20일. EU 규제당국, 구글 엄중단속 하기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규제당국은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티클 29 그룹(The Article 29 Group)이라 불리는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기구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쥐메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모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맞춤형(타게팅) 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은 유럽연합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답을 내 놓지 않자, 당국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규제당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들은 이번 규제를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막강한 더 보기

  • 2013년 1월 28일. 英 캐머런 총리의 EU 탈퇴 시사 발언의 정치적 풀이

    2000년대 초반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파운드화 대신 유로화를 쓰자고 제안했다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반대 속에 철회한 이후로 영국 총리들은 유럽연합과 브뤼셀에 명확한 지지나 반대를 천명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 23일 유럽연합(EU) 내에서 영국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재협상을 벌일 것이며 협상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2017년까지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또 2015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