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제의 글
  • 2021년 5월 18일.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를 선도하려는 유럽연합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규제 법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과연 이 규정이 과거 유럽에서 제정해 전 세계로 퍼진 개인정보보호법처럼 널리 채택될까요? 법안의 내용, 평가, 전망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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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28일. EU-중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쟁

    (이코노미스트) 2021년의 벽두부터 유럽과 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7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정이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타결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유럽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취임 전부터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유럽 측에 협정 체결을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 유럽의 사절단과 외교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협정을 기다려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유럽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유럽이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부담을 줬으며, 중국 내 위구르인 노동 착취에 대한 강제성 있는 제한조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의미와 유럽 내 평가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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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월 28일. 폴란드와 EU, 그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보수 가톨릭과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고 엘리트 진보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부가 낙태 전면금지 법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절대 합법화할 수 없다고 공표한다.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진다. 상당수의 난민이 무슬림이라는 이유에서다 .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혐오, 이슬람 혐오, 반유대주의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극우파 운동이 기세를 부리면서 유럽 전역에 극단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한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학계에서는 더 보기

  • 2016년 7월 15일. 영국의 분열, 브렉시트랜드 對 런더니아

    영국은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명백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7년 이래 이민과 평등, 국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신뢰 등 모든 지표에 있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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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30일. 브렉시트 : 유럽 연합의 작동 방식과 유럽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 옮긴이 : 브렉시트가 유럽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하여 프랑스 잡지 필로소피(Philosophie)에 게재된 한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는 유럽 사상 전문가인 낭트 대학의 철학자 장-마크 페리(Jean-Marc Ferry)입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를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페리 : 먼저 자연스럽게 이번 일이 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은 – 영국인이 아니라 – 유럽 연합에 대해 주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EU에 남기를 원했던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더 보기

  • 2016년 6월 21일. 브렉시트(Brexit) 길라잡이 (2/2)

    1부 보기 누가 어떤 주장을 펴고 있나? (The Players) 사실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 지도부, 그리고 영국의 거의 모든 정당이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각기 정치적인 셈법은 조금 다르지만요. 먼저 버니 샌더스에서 진지함이나 추진력을 빼놓은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노동당의 당수 제레미 코빈은 오랫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이라며 유럽연합을 비판해 온 인물입니다. 코빈은 노동당 의원들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두려워 마지 못해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의 더 보기

  • 2016년 6월 21일. 브렉시트(Brexit) 길라잡이 (1/2)

    * 오는 23일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의 상황과 배경을 가디언의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문 제목 “The EU referendum guide for Americans”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인을 위한 설명서라서 미국 정치인, 미국의 상황과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따로 해설을 달고,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의역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투표 결과,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리스 해변이든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든 휴양지를 찾은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의 동료 시민들로부터 이런 더 보기

  • 2016년 5월 20일. [칼럼] 폴란드의 외국인 혐오, EU 가입은 강력한 처방전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가입이 가져온 개방성과 국제 기준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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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월 7일. 집권 극우정당의 미디어 개혁, 위협받는 폴란드 공영 매체

    폴란드에 들어선 극우 정부가 방송을 "비정치화"하겠다며 미디어 개혁에 나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 막 피어나기 시작한 공영 매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EU는 폴란드가 언론의 자유와 법치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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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9월 10일.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 중 “난민”은 얼마나 될까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난민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찾아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총리 로베르트 피초 역시 95%가 경제이주민이라고 말했죠. 현 사태에서 난민과 이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민 협약이나 EU(유럽연합)의 법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전쟁 또는 박해를 피해 피난오는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르반이나 피초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유럽 난민 사태는 단순히 더 보기

  • 2015년 1월 19일. 잉글랜드 선수를 보기 힘든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대표팀 성적에 관계없이 언론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 "K-리그 경쟁력 강화"입니다. 리그의 재정이 탄탄하고, 클럽 대항전 성적도 좋아야 국가대표팀 성적과 축구 열기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전 세계 축구 리그 가운데 가장 재정이 탄탄하고 열기가 뜨거운 리그 가운데 하나인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가 고민하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BBC의 깊이 있는 분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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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2월 11일. 연금 개혁에서 고려할 또 하나의 요소, 빈부 격차

    길어진 노후에 어떤 식으로 연금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빈부 격차로 인해 수명에도 차이가 일어나는 불편한 현실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집어 넣으면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연금 제도 개혁에서 빈부 격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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