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제의 글
-
2014년 3월 12일. 정치인들의 영원한 과제, “땅콩버터문제(Peanut Butter Problem)”
도시의 시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코 시예산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각각의 시장들은 개인의 정치 철학은 물론 대의적 민주주의에 따른 유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각기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어떤 시장은 도심지의 아이콘이 될 여러 개발사업들에 몰두한다면,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복지 및 분배 사업에 몰두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시장이 되든지간에, 도시 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이 시장의 더 보기 -
2014년 2월 21일. 수퍼모델과 사귀는 방법
이 기사의 제목에 낚여서 들어오셨다고 해도,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이 기사가 정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제목만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죠. 전미공화당의원협의회(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는 요즘 바로 이런 점을 노린 정치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문에 메사추세츠 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존 티어니(John Tierney)의 멋진 사진과 함께 “존 티어니를 의회로”라는 문구를 건 홈페이지(http://www.johntierney2014.com/)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티어니 지지 사이트 같아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티어니는 가장 극단적이고 당파적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가는 중산층의 은퇴 설계를 박살낼 법안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등, 그를 뽑아서는 안 될 이유들을 잔뜩 열거하고 있죠. 하단에는 기부 버튼까지 마련되어 더 보기 -
2013년 11월 22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꺾게 만드는 장시간의 통근길
정치에서 시간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선거 후보자가 어떠한 공약과 정치 신념을 지녔는지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와 토론의 결과를 추적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과학자들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이 대중들에게 주어진다면, 정치와 정치인들의 삶 또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미국 정치학 연구(American Politics Research) 학술지에 실린 최근의 한 연구는 이러한 정치과학자들의 믿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패턴과 정치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더 보기 -
2013년 10월 2일. 스타벅스의 매장 내 총기 반입 금지 요청을 정치적 역할 수행이라 볼 수 있을까?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일어난 총기 사고 이후,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호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장 내 총기 반입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총기 소지를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법적 논쟁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슐츠의 언행은 오늘날 기업들에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역할의 범주에 대한 또 다른 해석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슐츠는 이러한 공방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사법기관이지 스타벅스 매장이 아니다”며, 그의 더 보기 -
2013년 7월 24일.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과학이 가진 문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오용하는 것만큼 학계의 분노를 사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건강문제(Health Affairs) 7월호에 실린 연구는 금연 문제에 있어서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이어와 바친스키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정책은 70년대 후반 시작되어 현재 미국에서만 840개 공원과 150개 바닷가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에서의 금연조치는 다음의 세가지 주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1. 야외에서의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2. 버려진 담배꽁초는 인간과 동물에게 해롭다. 3. 더 보기 -
2013년 7월 17일. 기자가 정치 성향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
-어제 소개한 ‘기자가 지지 정당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시티대학교 언론학 교수이자 데일리미러지의 전 편집인인 로이 그린슬레이드(Roy Greenslade)가 반박한 글입니다. 기자들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혀야 한다는 로웬스타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유혹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이라거나, 기자들이 아무리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해도 각자의 색깔로 기사를 칠하게 된다는 주장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웬스타인도 잘 알고 있듯이, 이른바 주류 언론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자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사주나 편집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이 당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가 어느 당에 표를 던졌는지는 그다지 비밀스런 정보가 아닙니다. 데일리메일(Daily Mail)의 스티븐 글로버(Stephen Glover)가 보수당에 투표했다고 선언하거나, 데일리미러(Daily Mirror)의 케빈 맥과이어(Kevin Maguire)가 노동당 지지자임을 고백한다고 새삼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칼럼이 아닌 기사는 겉으로 일단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사가 지면에 실리기까지의 과정에는 수 많은 필터가 존재하며, 상당한 이념적 통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로웬스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에는 각종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정치색를 밝힌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지난번에 누구를 뽑았는지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누구를 뽑을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했다면? 어떤 분류법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웬스타인은 기자들이 일반적인 정치 성향 선언 외에도 특정 사안에 글을 쓸 때 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로웬스타인이 언급했던 팔레스타인 문제의 경우 1000단어짜리 에세이로 써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매번 기사 끝에 짧은 한 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기자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겠죠. 저도 로웬스타인이 이야기하는 투명성을 전격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결과물입니다. 독자들이 기사의 질보다 기자의 정치 성향으로 기사를 읽지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이라는 로웬스타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기계적인 그의 해결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Guardian) 원문보기 -
2013년 6월 25일. 인도 북부의 끔찍한 물난리,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
6월 초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일대의 우타라칸드(Uttarakhand) 주에는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는 건 자연 현상입니다. 예년보다 네 배 이상 많은 385mm의 비가 내렸으니 물난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났을 거라는 데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망자 수가 5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커진 건 분명 예상 밖의 일입니다. 우타라칸드 주 정부는 어마어마한 강수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홍수가 이렇게 심하게 난 건 난개발을 묵인해 더 보기 -
2013년 6월 7일. 주류 정치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영국의 보리스 세대
“서른 전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서른 후에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전의 어떤 세대와도 다른 ‘진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복지를 요구하는 대신 양성평등이나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소속감은 낮고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택하느냐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술이나 마약, 섹스,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 안락사에 관대하며, 이민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기성세대 만큼은 아닙니다. 낮은 세금과 제한적인 복지를 지지하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문제를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인의 수는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덜하고, 담배갑 규제에는 반대하며, 대형 할인 마트 테스코(Tesco)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으므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두드러집니다. 2010년 선거 때 청년층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65%보다 훨씬 낮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데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 시대적인 배경이 더 보기 -
2013년 4월 4일. 이집트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개그를 하면?
이집트와 미국이 트위터 상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주권을 주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발단은 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인기 코미디언 바셈 유세프가 자신의 TV쇼에서 모르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이집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혁명 뒤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에 사사건건 나서는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모르시 대통령은 검찰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더 보기 -
2012년 9월 28일. “네이처(Nature)” 특집: 정치와 과학
과학과 정치는 잘 어울리는 짝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거와 객관성 위에 세워지고 정치는 의견과 설득 위에 자라납니다. 미국은 기후변화나 보건정책과 같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선거결과에 따라 휘둘리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네이처(Nature)”는 11월 6일 이루어지는 미국 대선을 맞아 정치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세밀하게 파헤쳤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435석의 하원과 100석 중 33석의 상원이 결정될 11월은 앞으로 4년 동안의 미국 과학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바마는 과학을 그의 정책의 길잡이로 지킬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