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에 사용되는 과학이 가진 문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거나 오용하는 것만큼 학계의 분노를 사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건강문제(Health Affairs) 7월호에 실린 연구는 금연 문제에 있어서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이어와 바친스키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정책은 70년대 후반 시작되어 현재 미국에서만 840개 공원과 150개 바닷가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에서의 금연조치는 다음의 세가지 주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1. 야외에서의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2. 버려진 담배꽁초는 인간과 동물에게 해롭다. 3.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흡연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나쁜 본이 됨으로써 이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세가지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흡연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가장 열성적인 모임의 하나인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의 공식적 답변에서도 드러납니다. 협회의 한 임원은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노력은 보다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만드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정책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아이들을 담배에서 해방하자(Tobacco-Free Kids)” 캠페인의 대리인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야외에서의 금연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몇몇 결과들은 야외에서의 흡연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피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에 근거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이 지저분하고, 비싸며, 건강에 치명적인, 가능한한 피해야할 습관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증거와 무관하게 공원,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은 마치 자신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주장의 정당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비웃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정치가 이념에 의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어떤 집단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책이 그릇된 과학에 기반했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