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주제의 글

  • 2014년 8월 12일. 인권단체의 소셜데이팅 앱 사용법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권 신장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셜데이팅 앱 '틴더'를 활용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빠른 진화에 발맞추어 사회 운동의 기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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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8일. [뉴욕타임즈 사설]교도소 내 ‘폭력의 문화’ 근절해야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발간한 보고서는 교도소 내 미성년 제소자들이 제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력의 문화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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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4일. ‘이민자 수출국’ 멕시코의 이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멕시코로 유입되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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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18일. 살인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범죄자도 익명성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영국에서 항소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앤드루 콜은 지난 1996년 5월, 전 여자친구와 그 애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휘발유와 성냥, 부엌칼, 장갑, 밧줄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였고 이별을 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려 52차례, 그녀의 새 애인을 38차례나 찌른 끔찍한 범죄였죠. 콜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언론과 대중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 더 보기

  • 2014년 7월 9일. 미국 최초 동성애자 주지사 탄생 가능성, 유권자의 선택은?

    미국 안에서도 동성 결혼 법제화에 일찍이 나섰던 메인 주가 올 11월 선거에서는 미국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지사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메인 주 상하원을 거쳐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소속의 마이크 미쇼드(Mike Michaud)는 지난 11월 전격 커밍아웃을 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미쇼드는 30년간 펄프 회사에서 일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의원 중에는 드물게 노조원이라 커밍아웃 전부터 지역구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죠. 또 2003년 의회에 진출한 후로는 낙태나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진보적 의견을 대변해 → 더 보기

  • 2014년 6월 19일. 개인 대 종교,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둘 중 어떤 것이 앞서야 할까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최근 한 판결에서 종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 집단의 자유를 옹호한 판결이며,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선택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마티네스(José Antonio Fernández Martínez) 씨는 지난 1961년 사제 서품을 받고 23년간 가톨릭 성직자로 살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 국립학교에서 윤리학과 종교를 가르치며 가정을 꾸리고 다섯 명의 자녀를 → 더 보기

  • 2014년 5월 27일. 21세기 미국에서 일당 1달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국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갇혀있는 구치소에서 1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만명의 이민자들이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간 당 13센트를 받고 일을 한 결과 정부와 기업들은 4천만달러를 아낄 수 있었죠. 임금 대신 간식이나 추가 휴식시간 따위를 받고 일하는 재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값싼 노동력 활용이 최근 들어 이민자 죄수들의 반발과 이민자 인권단체의 비판을 직면하고 → 더 보기

  • 2013년 12월 27일. 2013 연말 특집: 2013년 성소수자 권리 신장 보고서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둘러싼 성소수자 권리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이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국내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사건들도 많아, 뉴스페퍼민트도 여러 차례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일반 대중의 의견이 동성 결혼에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이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 더 보기

  • 2013년 11월 1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2006년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ncil)은 세계 각 국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사국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나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2일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나라 중 세 곳(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은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우려국”으로 지정한 나라고, 두 곳(러시아, 쿠바)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곳입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 더 보기

  • 2013년 8월 19일. 대형 개발사업의 대출 심사에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여부를 고려하려는 은행들

    은행들은 대형 개발사업의 대출 심사에서 사업에 내재된 여러 위험요소들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출 여부나 이율등을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중에 야기될 지도 모르는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문제는 사업수행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금용기관들로부터 그동안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본을 대왔던 주요은행들이 앞으로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적도원칙은 대형 인프라개발 사업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 더 보기

  • 2013년 8월 13일. 동성애 관련 신문기사에 19금 딱지?

    이 기사가 러시아 신문에 실렸다면 미성년자 구독 불가 딱지가 붙었을 것입니다. “비전통적인 성적 관계 조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동성애나 동성애자 권리 문제를 다룬 글에는 무조건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국제 사회는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보드카에서부터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푸틴 → 더 보기

  • 2013년 8월 8일.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차이는?

    지난달 말 베트남의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1995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반면 1960, 70년대 미국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캄보디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작년 프놈펜에서 훈센 총리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꺼냈고, 백악관 대변인들이 회담 분위기는 “팽팽했다(tense)”고 발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격하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