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 주제의 글

  • 2013년 2월 26일. 정경유착이 미국 인터넷을 느리게 만든다

    아이젠하워에게 GM이, 부시에게 할리버튼(Halliburton, 유전업체)이 있었다면 오바마에게는 컴캐스트(Comcast, 케이블TV 업체)가 있습니다. 컴캐스트의 임원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은 2012년 오바마의 대선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고, 컴캐스트가 이번 달 잔여 지분 인수를 마친 NBC 유니버설은 친민주당 방송을 내보내는 MSNBC를 통해 오바마 정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캐스트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난 십 년간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말만 해도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 더 보기

  • 2012년 12월 20일. 美 연방통신위원회(FTC),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 개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2년에 걸친 긴 논쟁 끝에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FTC의 위원장과 공익 그룹들은 1998년에 재정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RA)’은 개인 정보를 공격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기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어린이의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 거주 지역에 →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美 연방통신위원회, 구글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과 관련 광고 전략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표준특허 (standard-essential patents)를 행사하는 방식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사들이면서 17,000여 개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기술과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방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이 표준기술들을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거나 특허가 위반되었다고 다른 기업을 법정에 고소할 때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