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이 미국 인터넷을 느리게 만든다
아이젠하워에게 GM이, 부시에게 할리버튼(Halliburton, 유전업체)이 있었다면 오바마에게는 컴캐스트(Comcast, 케이블TV 업체)가 있습니다. 컴캐스트의 임원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은 2012년 오바마의 대선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고, 컴캐스트가 이번 달 잔여 지분 인수를 마친 NBC 유니버설은 친민주당 방송을 내보내는 MSNBC를 통해 오바마 정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캐스트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난 십 년간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말만 해도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OECD기준 16위로 일본이나 네덜란드 대비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1Mbps당 1.10 달러로 한국의 0.21 달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컴캐스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끊임 없는 로비를 통해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프랑스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과 대조됩니다.
컴캐스트의 121명 로비스트 중 85명이 정부 출신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많은 임직원이 컴캐스트 출신입니다. 특히 2009년, 2011년, 2013년 2월 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설 지분을 인수할 때는 컴캐스트 출신 연방통신위원회 임원의 승인이 거대 통신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주 오바마가 새로운 연방통신위원회장을 지명하는데, 거론되는 후보 4명 중 인터넷케이블 업체의 독과점현상을 비난해온 수잔 크로퍼드(Susan Crawford)는 임명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과연 오바마는 미국 인터넷케이블 서비스의 미래를 바꿀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