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주제의 글

  • 2015년 11월 9일. 아프리카는 아시아 산업화의 성공 신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중국의 고도 성장기를 발판으로 삼아 산업화 대열에 동참했던 아프리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에 원자재와 같은 상품을 납품하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35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던 나이지리아의 섬유 업계는 현재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인력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값은 최고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IMF는 지난 15년간 5% 이상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온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 더 보기

  • 2015년 3월 13일. 과거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을 이끈 제조업과 중공업,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성장 둔화는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소비자 지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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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 30일. 아우토반 건설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어떻게 도왔나?

    도로나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과 표를 얻는,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정치적 지지를 경제 정책이나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려고 했다는 근거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본 논문은 히틀러가 통치한 나치 독일 초반에 건설한 고속도로 네트워크인 아우토반(Autobahn) 건설이 나치 정부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우토반 건설은 히틀러 정권에서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업률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되었고 나치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전파하기 위해서 → 더 보기

  • 2014년 3월 26일. [사회기반시설] 재정 격차(Financial Gap)의 위기

    전세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매년 370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투자 금액은 2700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큰 폭의 재정 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1000조원에 달하는 재정격차(Financial Gap)를 메우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투자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독점하다시피했던 유럽 은행들은 두 차례의 금융 위기 →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발 방식의 타당성에 제기되는 의문

    올해 초, 워싱턴 소재 폴리티고(Politico)지는 노후화되어가는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합작 개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무너진 I-35W 미시시피 대교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의 재무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민간에서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현재 미국내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체할 수단으로 민관합작 개발 방식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관합작(P3) 개발 방식은 정부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