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재정 격차(Financial Gap)의 위기
전세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매년 370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투자 금액은 2700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큰 폭의 재정 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1000조원에 달하는 재정격차(Financial Gap)를 메우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투자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 위기감 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독점하다시피했던 유럽 은행들은 두 차례의 금융 위기 이후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출을 수반하지만 자금 회수가 늦게 이루어지는 사회기반시설의 특성상 금융 위기로 크게 흔들린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유럽 은행들의 투자 성향 역시 보다 보수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총공사비의 90% 수준까지 감행했던 대출비율은 유럽발 금융 위기 이후 7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더 많은 초기 자본금을 투입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디벨로퍼의 개발 활동 역시 덩달아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이처럼 기반 시설에 대한 은행권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공공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제 3의 신규투자자 유치가 재정격차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보험사들과 각국의 연기금펀드입니다.
이들이 기존의 은행권을 대체할 제3의 신규투자자로서 조망받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들의 투자 목적이 사회 기반 시설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들이 보유한 막강한 자금동원력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이들 펀드는 5경원 규모의 유동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향후 15년동안 전세계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5.7경원의 필요예산과 필적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 그칠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diversifiable risk)을 없앤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의 원취지에 맞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수단에 비해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대안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점도 보험사와 각국의 연기금펀드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투자 유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연기금펀드들이 은행권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초과(cost-overrun)의 문제와 불확실한 수요 예측의 위험성은 대규모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기 힘들것이란 분석입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