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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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기후변화, 민주주의보다 독재 체제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아시아는 현재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1위 배출 국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를 비롯,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아시아는 또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티벳의 빙하가 녹고 있고, 강우가 불규칙해진데다, 태풍은 거세지고, 자카르타, 마닐라, 샹하이 같은 거대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보수 정권이 들어선 호주 정도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대체로 기후 변화라는 도전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케이스는 아시아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 보기 -
2017년 6월 22일. 시진핑의 딜레마: 법치 강조는 반정부 세력에 힘을 실어준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고통받던 중국의 리버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의 중산층을 향한 제스쳐였습니다. 이들의 지지 없이는 당의 지배력도 흔들릴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죠. 시진핑은 “법치”를 강조했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몰수, 부정부패나 행정 무능의 더 보기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불확실성의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여러 부문에서, 특히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더 보기 -
2016년 11월 11일. 흔들리는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르몽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프랑스인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2/3 정도만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3/4이었던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거의 20% 정도의 프랑스인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 보기 -
2016년 9월 24일. 헨리 키신저가 비호한 독재자의 손에 40년 전 아버지를 잃은 예술가의 인터뷰
"매번 외교 문서의 기밀이 해제될 때마다 헨리 키신저는 치부가 드러나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은 키신저가 좀 더 많이,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더 보기 -
2016년 5월 6일. 스페인 실업률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지난 금요일, 유럽 경제가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유럽은 국가 부채 위기, 테러리스트의 공격, 난민과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지도 모르는 상황 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 문제는 또 하나의 난제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20%이며,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던 지난 5년 내내 실업률은 줄곧 20%를 웃돌았습니다. 이탈리아의 11%, 포르투갈의 12%보다도 훨씬 높은 더 보기 -
2016년 3월 16일. 외세의 개입과 지원, 독재자에게 약일까 독일까
오늘날에도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이 각 국의 독재 정권을 보호, 지원하며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이익 수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11월 6일. 대재앙에 가까운 인도네시아 산불을 어째서 모두 외면하는가?
인도네시아의 산불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입니다.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사이 불길은 이 순간에도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 저지르는 인간의 크나큰 과오인 동시에 반인도주의적 범죄이기도 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3월 24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
우즈베키스탄, 토고, 수단에서는 조만간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흔히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로, 이런 곳에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민주적인 나라에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6년부터 2002년 사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 나라에서 지도자들은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제도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수명은 더 길어졌습니다. 1946년부터 1989년까지 권위주의 정권의 평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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