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주제의 글

  • 2017년 4월 4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해결책일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의 문제는 이 시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붙은 지 오래지만, 실질적인 실업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사태가 실제로 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논의되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개념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언급되어왔죠. 하지만 보편적 → 더 보기

  • 2016년 2월 25일.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레즈비언의 소득이 더 높은 이유

    노동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별, 인종 등 어떤 조건에서건 소수자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핸디캡을 안고 있죠. 하지만 소수자 중 잘 나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레즈비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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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20일. 사우디, 외국인노동자 없어도 괜찮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11월 4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들이 작업장과 외국인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현재 메카시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시설에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예멘 등에서 온 2만 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순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난 10일에는 경찰 수색 중에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켠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이민당국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 더 보기

  • 2013년 10월 30일. 한국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제언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 세대의 노동 수명 기간 동안 나라 경제 규모가 17배 커졌고, 독재는 시끌벅적한 민주주의로 대체되었으며, 한 때 검열로 얼룩졌던 문화 부문은 영화와 드라마, 음악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빠른 성장을 “압축적 발전(compressed development)”라고 부르죠. 이런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마냥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획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이 누리는 번영도 치열한 경쟁의 괴로움을 완화시키지는 못했죠. 압축 성장은 → 더 보기

  • 2013년 10월 29일. 한국의 교육열, 또 하나의 군비 경쟁

    한국의 교육열은 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600년 조선 왕조 내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을 맡는 것은 엄청난 출세를 의미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 억눌린 교육열은 이후 더욱 극심한 과열로 이어졌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위계 질서가 무너지자,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다시 엄청난 교육열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70년대에는 학교가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2부제 수업이 실시될 정도였고, 80년대에 와서는 중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얼마전에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대학 진학률도 → 더 보기

  • 2013년 8월 13일. 아베노믹스: 일본 정부는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새롭게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다소 급진적인 경제정책들을 시험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포함하는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서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경제 특구를 감독할 새로운 각료까지 선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부활시키려는 그 간의 경제개혁안들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했던 아베정부가 과연 이 경제특구 개혁안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경제특구를 통해서 아베 정부가 얻으려는 목표는 두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런던과 뉴욕과 → 더 보기

  • 2013년 5월 16일. 학생들을 이공계로 이끄는 정책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은 지난해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영역의 학습수준을 높이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209개 프로그램에 들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미연방회계감사원(GAO)은 이들 프로그램 상당수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예산 역시 증액시키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과학과 공학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두 질문에 대에 강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이것은 좋은 → 더 보기

  • 2013년 3월 22일. 美 남성 임금 하락은 한부모 가정 증가과 연관

    MIT 경제학과의 노동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교수는 최근 연구결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가 남성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에 82%의 어린이가 양쪽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2010년에 이 비율은 63%로 떨어졌습니다. 한부모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쪽은 대부분이 여성인데, 한부모 엄마가 키우는 남자 아이들이 특히 교육 성취나 임금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남성의 추락은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 시장과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