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일본 정부는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새롭게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다소 급진적인 경제정책들을 시험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포함하는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서 물망에 오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경제 특구를 감독할 새로운 각료까지 선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부활시키려는 그 간의 경제개혁안들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했던 아베정부가 과연 이 경제특구 개혁안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경제특구를 통해서 아베 정부가 얻으려는 목표는 두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런던과 뉴욕과 같은 세계화된 경제 중심지를 만들어서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특구 내의 기업들에게 낮은 세금을 부가하고, 완화된 이민 규정과 건축법을 적용하며, 외국인의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허가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목표는 기업들의 좀 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의 첫 번째 과정으로써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일본 내 많은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 완화조치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사실, 아베 정부의 경제특구 조성 계획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같은 급진적인 경제 정책들로 인하여 정부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도쿄나 다른 대도시들이 경제특구로 선정된다면, 개혁의 파장은 실험적 수준을 넘어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제특구 조성계획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이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부의 더욱더 대담한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이즈미 정권시절 경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일본 내 많은 지역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약한 규제완화혜택으로 인하여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고, 최근에 지정된 다른 경제특구지역과의 다국적 기업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