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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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과연 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깨끗한 엔진을 개발하거나 배기가스 시험 방식을 악용하여 테스트를 감행하는 순간만 모면하는 것인데요. 폴크스바겐과 미쓰비시(Mitsubishi)는 공교롭게도 후자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인데 말이죠.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현 배기가스 규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주행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실험실 환경에서 배기가스 더 보기 -
2016년 3월 15일. 숙제 대행 서비스로 변질된 공유경제 히트 상품, 누가 책임져야 할까? (2)
1부 보기 공유 경제가 무책임을 부추긴다? (Sharing Economy, Shirking Responsibility)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과외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특화된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고, 화상채팅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1:1 개인과외 교습부터 아예 이 서비스를 학군(school district) 단위에서 채택해 일선 학교에 도입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더 보기 -
2016년 3월 15일. 숙제 대행 서비스로 변질된 공유경제 히트 상품,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공유 경제가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시험을 대신 봐주는 등 부정행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보기 -
2015년 10월 13일. [로버트 쉴러 칼럼] 규제없는 자유 시장에 대한 신념? 너무 믿지 마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 예일대학교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것은 바로 규제 없는 경쟁적 자유시장 체제가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최적의 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을 내립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 진보적인 경제학자 모두 공통으로 이 근본적인 원칙이 경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조지타운대학의 교수인 조지 더 보기 -
2015년 8월 21일. 규제받지 않는 드론, 미국 하늘의 골칫거리?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관계자로부터 드론이 비행기와 지나치게 가까이 날고 있다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긴급 통신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한 보도를 보면 드론이 비행 안전에 상당한 골칫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8월 20일.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 이용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2013년과 비교하면 2015년 뉴욕시 전체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는 100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택시 서비스 시장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버 이용 건수는 300만 건 이상 증가했지만, 뉴욕 옐로 캡 이용 건수는 210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우버의 성장이 기존의 택시 산업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8월 11일. 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는 혁신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허 관련 변호사들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건물이나 물건을 공유하는 것만큼 본래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투명한 특허 시스템을 만들고 당연하지 않은 큰 아이디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는 특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4월 20일. 캘리포니아 가뭄으로 드러난 생수 업체들의 꼼수와 무책임한 주 정부
전례 없는 가뭄이라며 생활용수 사용이 잇따라 제한돼 불만이 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공공재인 물을 끌어다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네슬레와 같은 기업들의 꼼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슬레의 생수 제조 작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서명에 1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2월 2일. 실리콘 밸리에서 윤리란 무엇인가?
스티브 잡스를 우상으로 여기며 자란 젊은 창업가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0월 24일.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진짜 현실을 만날 때
자신을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테크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진짜 현실을 만날 때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