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제의 글
  • 2022년 12월 28일. ‘몸통’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다음은?

    지난해 1월 6일 있던 의사당 테러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특조위는 마지막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가담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18조 형법 네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에 단순 가담한 이들 대부분이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사태를 기획하고 부추긴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더 보기

  • 2018년 2월 23일. 인플레이션과 무전유죄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중범죄로 다루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행 액수를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높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사례에서 무척 특이한 미국 형법 탓에 지금껏 죄질이 별로 무겁지 않은 잡범들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도나 공공기물 파손 등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경범죄로 처리해도 되는 가벼운 범죄와 중범죄로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 보기

  • 2017년 5월 25일. 한국군,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하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일을 한국군의 동성애 혐오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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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 22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새로운 얼굴

    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더 보기

  • 2014년 5월 20일. 뉴올리언스의 살인범, 34년만에 무죄방면

    지난 5월1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34년간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풀려났습니다. 1979년 당시 검찰이 레지널드 애덤스씨를 기소한 근거는 오로지 그의 자백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길고 긴 취조 끝에 경찰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받아낸 자백이었죠. 자백 내용도 범행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총기 구경부터 피해자의 머리 색깔,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말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애덤스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측에 넘기지도 않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들이 거짓 증언을 더 보기

  • 2014년 3월 27일. 영국 교도소의 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작가들

    영국 법무부가 수감자들에게 책 보내는 것을 금지한데 대하 유명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교도소 내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편지와 카드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수감자들에 한해 도서 구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공동 성명한 서한에서 80명의 작가들은 교도소가 바른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이지만, 독서와 책을 미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도, 제대로 된 도서관 시설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