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주제의 글
  • 2020년 4월 28일.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고장 난 시스템이 팬데믹을 맞아 여실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더 보기

  • 2017년 5월 31일. 부자가 되기까지 따라준 운(運)을 부정하는 부자들에게

    부자들은 능력과 노력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지리학자 대니 돌링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 보기

  • 2017년 5월 16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트럼프 시대 초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관찰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들에게도 코미 FBI 국장 해임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정보기관, 언론, 심지어는 의회 예산위원회까지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고,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점수표를 수정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간의 결탁 혐의를 조사하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해임한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가 위험도 10단계에서 4 정도였다면, 이번 일로 7까지 확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했죠. 미국이 더 보기

  • 2016년 3월 18일. 부패한 사회 = 거짓말 권하는 사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라고 자신을 달래본 적 있으신가요?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회라면 아마 보통 사람들도 거짓말을 더 자주 하고, 사후에 이를 합리화하려 할 겁니다. 이런 통념과 맞아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즉, 제도적인 부패, 조직적인 사기가 만연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자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대접받지 못하고, 정직한 행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패한 사회는 거짓말 권하는 사회가 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악을 더 보기

  • 2016년 1월 19일. 전 세계의 결혼과 동거, 임신

    영국은 거의 다다랐습니다. 미국도 멀지 않았지요. 프랑스는 이미 2007년에 마일스톤을 찍었습니다. 연인들이 결혼을 늦추고 또 아예 안 해버리면서 결혼 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걸 말하는 겁니다. OECD 34개 회원국 사이에서도 혼외 출산의 비중은 천지 차이인데, 일본에서는 2% 정도지만 칠레에서는 70%에 다다릅니다. 전체 평균은 39% 정도로, 1970년 대비 다섯 배가 증가했습니다. 정책 입안자에게는 나쁜 뉴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는 갈라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이들 건강도 나쁘고 학교에서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보기

  • 2014년 7월 9일.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어야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수계열의 싱크탱크 CEI(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방 규제를 지키는 데만 약 2,000조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구당 지출로 환산하면 약 1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규제망 자체가 광대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 체계 또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세금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더 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