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주제의 글
  • 2023년 1월 17일. ‘안전한 의석’, ‘소액 기부 급증’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까

    새해 초부터 미국 정치 관련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 건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여당의 집안싸움이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의원은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자신을 반대하던 강경파 의원들을 간신히 설득해 하원의장으로 뽑혔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표를 못 받으며 민주당보다 고작 9석 많은 다수당이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한 표 한 표가 중요해지면서 극단적인 성향의 의원들의 지나친 요구까지 억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118기 의회는 더 보기

  • 2015년 5월 6일. “정치 부패”란 무엇인가?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드는 미국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지난해 판결에서 대가성이 있는 정치인의 호의는 중죄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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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1월 18일. “미국, 투표율 높이려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이 가디언에 칼럼을 통해 전 세계 120위에 머물고 있는 미국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몬트 주를 대표하는 샌더스 의원은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지만,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체제를 선호하는 정치인으로 많은 경우 원내 투표 성향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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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준 깜짝 선물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선거운동 중 졌던 엄청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한때 2천만 달러(220억 원)까지 치솟았던 클린턴의 빚은 지난해 25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빚을 갚는 데 큰 도움을 준 이들은 바로 클린턴을 꺾고 민주당 대선후보에 지명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신분으로는 공식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의 지지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을 대신해 물밑에서 후원자들을 찾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후원자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