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제의 글
  • 2022년 8월 8일. [필진 칼럼] 빌 게이츠가 말하는 다음번 팬데믹 막기 위한 ‘민관 협력’

    국가별로,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체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희생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였던 사례뿐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의료 체계가 마비돼 만성 질환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까지 모두 더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엔데믹(endemic)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더 보기

  • 2022년 1월 4일. 성큼 다가온 큰 정부 시대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 “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더 보기

  • 2020년 9월 15일. 미국 정부 보고서, 기후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혼란을 경고

    지난주 미국 정부 기관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금융 시스템이 손상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점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CNN Business에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짚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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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5월 4일. 과학, 언론, 정부를 공격해온 보수주의 운동, 그 대가를 미국이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팬데믹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정보를 주고, 과학은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정치적 공격으로 그 셋의 신뢰를 떨어뜨려 온 역사는 수십 년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대중은 매우 취약한 입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전국 단위 매체들을 악마화했습니다. 대선 운동 당시에도 그는 미디어를 향해 “완전 쓰레기”, “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더 보기

  • 2017년 7월 25일.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고전

    중국 정부의 검열이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모든 걸 중국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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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 13일. [칼럼] 북한은 미치지 않았다. 지극히 합리적이다.

    옮긴이: 박근혜 대통령은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식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 보장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 온 북한 정권이 그간 택한 전략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뉴욕타임스의 막스 피셔(Max Fisher)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앞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존스홉킨스대학 한미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조엘 더 보기

  • 2016년 3월 3일. 뉴욕타임스, “아이폰 잠금 해제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은 옳다”

    사생활 보호 기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 등이 미국과 한국에서 같지 않겠지만, 애플과 FBI의 다툼을 조명하는 미국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는 건 테러방지법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18일 자 사설을 소개합니다. 사설의 영어 제목은 "Why Apple Is Right to Challenge an Order to Help the F.B.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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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1월 18일. [칼럼] 학교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정치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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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정부의 신뢰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아달라는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런 대응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 앞에 깡그리 무시당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보궐선거 승리로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글로벌포스트는 한국이 자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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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29일. 우간다의 개발 정책, 미국 기독교 단체들의 손에?

    최근 우간다에서 반동성애자법이 제정된 과정에 미국 선교 단체들의 입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부 우간다의 농촌에서는 구할 수 있는 책이 성경뿐이었습니다. 소 떼를 돌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죠. 저는 미국에 건너와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프리카로 파견될 봉사 인력을 모으고, 기부금을 끌어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에이즈 고아”로 살아온 제 이야기를 나눈 더 보기

  • 2014년 4월 28일. 민주주의,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높은 부정부패 지수, 억압적인 정부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많죠. 1848년 독일 혁명 당시에도 리버럴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민주주의적 투표가 아닌 비스마르크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족주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더 보기

  • 2014년 2월 17일. 당신은 러시아의 동성애 혐오를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주된 이야깃거리 가운데 하나는 성소수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 러시아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도했고, 소치의 유명한 게이바 마야크(Mayak)에는 취재를 위해 동성애자들을 찾는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어를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하루에 족히 열 명은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아마도 뻔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 마야크의 단골 손님들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러시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