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주제의 글

  • 2015년 3월 12일. 미국 중산층을 붕괴시킨 레이건의 부자 감세

    노동하는 대다수 시민이 중산층을 이루며 살아가는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합의를 이루고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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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1월 3일. 베를린장벽 붕괴 25년,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독일

    워싱턴포스트가 정리한 사진, 그래프, 지도를 소개합니다. 통일 후 25년이 지난 지금 동독, 서독이었던 곳에서 사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를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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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 29일. 월가(Wall Street)의 합리적 부주의(rational carelessness),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현 뉴욕주 연방준비은행 회장이자 2007-09 금융위기 시절 미 재무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가 최근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이트너는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으며,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금융위기는 무한히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융위기가 찾아올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구제책을 동원하여 위기에 빠진 금융 기관과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부실 기관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애플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애플의 성공은 상당 부분 미국 국민의 세금 덕분입니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시리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혁신의 기반이 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직접적인 연구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펀딩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에 자회사를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자본주의, 북한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선택

    북한의 청년 독재자 김정은은 패셔너블한 부인을 공식 석상에 대동하는 등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현대적인 지도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모은 바 있지만, 최근 핵실험 임박의 기미가 포착되면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과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한때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70년대부터는 크게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일인당 생산량은 남한의 17분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