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제의 글
  • 2014년 7월 31일. 왜 스웨덴 아빠들은 육아 휴직을 많이 낼까?

    스웨덴은 양성평등 지수 대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웨덴을 전 세계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여성들에게만 좋은 국가가 아닙니다. 젊은 아빠들에게도 스웨덴은 좋은 국가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90%가 출산 휴가를 씁니다. 지난해 34만 명의 아빠들이 총 1,200만 일에 달하는 출산 휴가를 썼는데 1인당 평균 7주를 출산 휴가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출산 휴가를 더 길게 쓰지만,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웨덴 아빠들은 더 보기

  • 2014년 5월 26일. 중산층과 블루칼라를 껴안으려는 공화당의 노력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당의 기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이고 나이많고 부자인 미국인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간된 <성장의 여지: 작은 정부와 중산층의 번영을 위한 보수주의 개혁(Room to Grow: Conservative Reforms for a Limited Government and a Thriving Middle Class)>이라는 우파 논객들의 에세이집이 좋은 사례입니다.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의 선임 편집자로 이 책에 필진으로 참여한 더 보기

  • 2014년 5월 14일. [칼럼]헤드스타트, 빈곤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패

    -UC버클리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 데이비드 L. 커프(David L. Kirp)가 NYT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영유아 교육에 연방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크게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빈곤층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실패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딱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드스타트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예산을 더 보기

  • 2014년 3월 6일. 오바마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가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술집 주인의 아들도 하원의장이 될 수 있고, 싱글맘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함께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계층 이동이 쉽지 않죠. 하위 20%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9% 뿐인데다,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하위 더 보기

  • 2014년 1월 9일.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에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시 마이어슨(Jesse Myerson)의 글이 실렸을 때, 보수주의자들의 마치 소련이 부활하기라도 한 듯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체주의 일당지배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체제와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는 다르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글을 가지고 단어만 좀 바꿔보면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지적 등이 차분하게 이어졌죠. 저는 칼럼 하나로 촉발된 대토론을 지켜보면서 1994년 보수 논객 더 보기

  • 2013년 12월 10일. 한국의 노인 자살 문제, 범인은 빈곤과 외로움

    노년층의 사랑을 다룬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흥행에 성공한 2011년,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4천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90년에 비해 다섯 배 증가한 수치고, OECD 평균보다 4배 높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 정도임에도 큰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청년층의 자살과는 달리, 노년층의 자살은 조용히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충동적으로 행해지는 젊은이들의 자살과 달리, 노인들은 세심하게 자살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효과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들을 더 보기

  • 2013년 9월 20일. 무상 급식? 공짜 점심은 없다

    영국의 제 3당인 자유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수당, 노동당과 비교해 스스로를 보다 성숙하고, 덜 기회주의적인 부류라고 자부합니다. 정부 살림에 있어서는 노동당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당보다는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민당 소속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가정에서는 연간 75만원 이상의 돈을 아끼게 되니 아마도 인기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점심을 먹으면 공부도 더 잘 할거라는 이야기에 반대 목소리를 더 보기

  • 2013년 8월 1일. 미국사회의 불평등: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 중산층의 삶을 잠식해 오고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막아온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난주 녹스 칼리지 (Knox College)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 정책 비전을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열한 정책들 가운데 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만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최저임금 상승은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더 보기

  • 2013년 4월 1일. 크로스핏, 기업의 팀웍 증진

    크로스핏(Cross-Fit)은 전직 체조코치인 그레그 글래스만(Greg Glassman)에 의해 개발되어 군인과 경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가 일반인들에게 확산된 격렬한 신체단련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로스핏 열풍에 합류하면서, 기업에서도 이를 팀웍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빅데이터 기업 데이터로직스(Datalogix)는 일주일에 두번 크로스핏 수업을 제공합니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건강보험 비용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크로스핏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마약같아요.” 크로스핏에 푹 빠진 CEO 에릭 로사(Eric Roza)씨가 사내복지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이래 크로스핏은 더 보기

  • 2013년 2월 7일. 중국 정부,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의 이윤을 복지 프로그램에 더 투자해 점점 늘어나는 중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China’s State Council)이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사회의 소득 평등을 늘리기 위해 사회안전보장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원은 국영 기업이 2015년까지 현재 정부에 내고 있는 것 외에 기업 이윤의 5%를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매년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