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제의 글

  • 2013년 8월 19일.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 “CNN, NBC 보이콧 결의안” 채택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가 보스톤에서 열린 여름 총회에서 CNN과 NBC에 다음 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중계를 맡기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프리버스(Reince Priebus) RNC 의장이 두 방송국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 뒤 나왔습니다. CNN과 NBC는 각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촬영, 제작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를 두고 “진보적인(liberal) 미디어의 민주당 차기 → 더 보기

  • 2013년 7월 19일. 낙태 문제에 집착하는 공화당, 그 속사정은?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은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임신 20주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34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18개 주가 낙태에 다양한 형태로 제한을 두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제한에 열을 올리면서도 남녀 급여 차별 철폐나 가정폭력에 관한 법안을 두고 미적대는 공화당에게 “여성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강간으로 인한 낙태도 인정할 수 없다거나, 20주 된 태아도 (단, 남자아기만)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민주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투표자의 53%가 여성인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발언이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래 남성들 사이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4%p 빠진데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은 1%p 내려갔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성차별주의 정당이라 공격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끊임없이 낙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게 될텐데도 말이죠. 보수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가장 열성적인 공화당 지지세력인데다 실제로 투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이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화당은 “여성과의 전쟁”이란 비난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옹호한다는 비난에는 고용주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지나치게 쉬워질까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낙태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임신 후기로 갈 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낙태 제한 반대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낙태라는 사안은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낙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4%에 불과했습니다. 31%가 중시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죠. 여론 조사원으로 참여한 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실망스런 경제 상황으로부터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성과의 전쟁”을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키면 민주당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7월 9일. 美 공화당이 이민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이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I am looking for work).” 젊은 나이에 몸뚱이 하나만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 출신 이민자 마리오 루비오(Mario Rubio)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어는 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끝에 루비오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러한 집안 내력의 영향도 분명 컸을 겁니다. 어느덧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기형적인 → 더 보기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 더 보기

  • 2013년 4월 19일. 뉴스 분석: 미 상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실패

    어제 미국 상원이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상에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희생자 가족과 총기 사고를 당한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단히 격노한 표정으로 상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인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이 왜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는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전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s) 구입에 대한 규제가 →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다음 선거 이기려면 환골탈태해야”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의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 전체를 되짚어보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또 지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 5만 명의 조언을 토대로 작성한 97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무려 219가지의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은 편협하고 답답하며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갈수록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티노와 흑인,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과 동성애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더욱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경쟁에서도 →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美 진보진영, 오바마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에 반발

    미국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오바마 정권의 대테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이 된 건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안에서 컴퓨터로 조종이 가능하고, 정찰 임무에 더해 필요하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입니다. 무인항공기 작전은 오바마 정권 들어 급증했으며 급진주의 이슬람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CIA 국장에 임명된 존 브레넌은 무인항공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무인항공기의 폭격에 목숨을 → 더 보기

  • 2013년 1월 8일. 오바마, 美 국방장관에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 척 헤이글 지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내각의 첫 국방장관 자리에 공화당 소속으로 12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척 헤이글(Chuck Hagel)을 지명했습니다. 헤이글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첫 국방장관이 됩니다. 헤이글은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휴대폰 사업과 투자은행 대표로 일하며 많은 부를 쌓은 뒤 1996~2008년 사이 네브라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면서 2008년 오바마 대통령과 동료 의원으로 일할 때 오바마의 중동 방문을 비난한 맥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를 향해 오히려 오바마의 애국심을 근거 없이 폄하하지 → 더 보기

  • 2012년 12월 11일. 美 113번째 하원: 정치, 정책 경험 많은 의원들로 구성

    지난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반(反)-정치주의, 반(反)-정부주의 바람을 일으킨 티파티 운동과 함께 은퇴한 파일럿, 치과의사, 피자업체 사장과 같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들이 대거 의회에 선출돼 112번째 의회 (회기 2011.1 – 2013.1)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는 정치나 정책 등 공공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선출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113번째 의회 의원 가운데는 이미 과거에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가 재도전해 선출된 의원 9명을 비롯해 의회에서 오랫동안 보좌관으로 일했거나 주정부나 지역 → 더 보기

  • 2012년 11월 21일. 오바마 유권자 데이터는 미국 민주당의 자산

    오바마 캠프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간 모은 유권자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는 유권자 개개인의 잡지 구독, 자동차 등록, 집 값, 사냥 허가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부터 선거 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는지를 망라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오바마와 민주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캠프의 매니저인 짐 메시나(Jim Messina)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바마 캠프는 지금껏 한 번도 선거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짐 메시나의 멘토 중 한 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도 → 더 보기

  • 2012년 11월 12일. 日, 범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에 곧 참여

    일본 노다 총리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의회를 해산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을 포함한 태평안 연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참여를 꺼려 왔습니다. 일본 국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참여를 지지했지만 오랫동안 정부 보조를 받아 온 일본의 농업 분야가 이를 거세게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의 참여는 범태평양 협정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중국과 불편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