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제의 글

  • 2013년 5월 31일. 빅토리아 눌런드와 수전 라이스의 엇갈린 운명

    주 리비아 대사를 포함해 4명의 미국 외교관이 숨진 벵가지 대사관 습격사태 이후 백악관의 발표 지침을 작성하고 수정하며 주고 받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외교관의 엇갈린 운명이 눈길을 끕니다. UN 대사이자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인 수전 라이스는 이메일 공개를 통해 발표 내용 작성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언론에 나가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이자 차기 국무부 차관 후보인 빅토리아 눌런드는 → 더 보기

  • 2013년 5월 16일. 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 더 보기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 더 보기

  • 2013년 5월 1일. 미국 소비자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면 친환경제품 멀리한다?

    전구에 친환경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 친환경 제품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실험결과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정책을 세우려는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소비자 21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표시가 붙는 소형 형광등(CFL)이 기존 백열전구보다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뒤 소비자들이 어떤 전구를 고르는지 살펴봤습니다. 형광등과 백열전구의 가격이 같을 경우 누구나 친환경 형광등을 선택했지만, 현실에서처럼 형광등 가격($1.5)이 백열전구($0.5)보다 비싸지자 정치적으로 → 더 보기

  • 2013년 4월 19일. 뉴스 분석: 미 상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실패

    어제 미국 상원이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상에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희생자 가족과 총기 사고를 당한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단히 격노한 표정으로 상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인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이 왜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는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전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s) 구입에 대한 규제가 →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다음 선거 이기려면 환골탈태해야”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의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 전체를 되짚어보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또 지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 5만 명의 조언을 토대로 작성한 97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무려 219가지의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은 편협하고 답답하며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갈수록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티노와 흑인,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과 동성애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더욱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경쟁에서도 →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美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 불평등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커

    지난 12일 밤 연두교서(Sta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 7.25 달러에서 9달러로 올리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보험, 교육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연방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9달러로 오르면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달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하면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美 진보진영, 오바마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에 반발

    미국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오바마 정권의 대테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이 된 건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안에서 컴퓨터로 조종이 가능하고, 정찰 임무에 더해 필요하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입니다. 무인항공기 작전은 오바마 정권 들어 급증했으며 급진주의 이슬람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CIA 국장에 임명된 존 브레넌은 무인항공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무인항공기의 폭격에 목숨을 → 더 보기

  • 2013년 1월 31일. 美 공화당, “이민법 개정은 찬성, 총기 규제는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의제는 바로 이민법 개정과 총기 규제입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이민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총기 규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대선에서 패한 뒤, 공화당은 이민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민법 개정이나 동성 결혼과 → 더 보기

  • 2013년 1월 8일. 오바마, 美 국방장관에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 척 헤이글 지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내각의 첫 국방장관 자리에 공화당 소속으로 12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척 헤이글(Chuck Hagel)을 지명했습니다. 헤이글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첫 국방장관이 됩니다. 헤이글은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휴대폰 사업과 투자은행 대표로 일하며 많은 부를 쌓은 뒤 1996~2008년 사이 네브라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면서 2008년 오바마 대통령과 동료 의원으로 일할 때 오바마의 중동 방문을 비난한 맥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를 향해 오히려 오바마의 애국심을 근거 없이 폄하하지 →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CEO들, “재정 절벽 피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찬성”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엑손(Exxon)과 같은 대기업 CEO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상위 2%에 대한 증세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제인 연합체 Business Roundtable은 부시 전 대통령이 제정한 감세 정책이 모든 소득 계층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재정 절벽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