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제의 글

  • 2014년 2월 20일. 최저임금 인상의 빛과 그림자

    미국 의회예산국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일자리를 50만 개 줄이는 대신 90만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1,65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시급을 10.10달러(약 11,000원)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의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이번 → 더 보기

  • 2014년 1월 6일. 유럽에서도 티파티가 뜬다

    2010년 전후로 등장한 티파티는 미국 정치의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티파티 회원들이 내세우는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오늘날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건국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둘째, 연방정부가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불법 이민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세력들이 현재 유럽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버전의 티파티들은 미국의 티파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우선 미국의 티파티는 공화당이라는 주류 정당 안에서 생겨난 분파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 더 보기

  • 2013년 12월 17일. 결혼 여부와 지지 정당의 상관관계

    미국의 결혼율 감소가 선거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4분의 1은 싱글 여성이었죠. 여대생과 가난한 싱글맘, 이혼한 전문직 여성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겠나 싶지만, 이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성 격차”보다 “결혼 여부로 인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특이할만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차이가 오로지 결혼 여부 때문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싱글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뭉뚱그려진 집단 안에 나이, 빈부, 종교, → 더 보기

  • 2013년 11월 28일. 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 더 보기

  •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과 공화당,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

    지난 몇 년간 워싱턴 정치의 입법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이 대표하는 매우 다른 유권자 집단이 최근의 워싱턴 정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최근 공화당이 삭감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화당이 대표하는 하원 지역구 중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인 반면 민주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는 15%의 유권자가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고 →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체니 자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격돌

    사이좋던 자매가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메리 체니와 리즈 체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화당 소속으로 와이오밍주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리즈 체니가 폭스TV에 등장해 자신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며,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의 동생과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메리 체니가 격분하여 페이스북에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니가 틀린거야. 언니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 더 보기

  • 2013년 11월 6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싱글맘들의 사연

    제니퍼 마지오는 20대 때 월급 750달러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임대 주택에 살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러면서도 십일조를 빼먹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 은행에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그녀는 그 공을 정부 지원 대신 신에게 돌립니다. 정치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은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사는 싱글맘의 75%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표를 줬지만, 마지오와 같이 동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소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저 자신의 이해에 반해 투표하는 바보로 치부하는 것은 게으른 결론입니다. 오늘날 진보는 결혼을 예전처럼 평생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의 하나, 선택의 문제, 나아가 권리 신장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을 최상의 선으로 보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냉소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은 싱글맘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에 설득당한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진보적 사회 복지 개념을 거부하게 → 더 보기

  • 2013년 10월 25일. 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 더 보기

  • 2013년 10월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는 반드시 나쁜 것일까?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채무 한도(debt ceiling)를 문제 삼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한 현재 16조 7천억 달러인 채무 한도를 인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화당의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은 TV에 나와 경제학자들을 인용하며 “엄청난 정부 부채 때문에 매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기업들의 투자를 →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뉴욕타임즈 칼럼] 정부 폐쇄(shutdown)의 비용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를 정부가 역할을 줄이는것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 뉴스에 출연한 테네시주 하원 의원인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부 개입이 적은 상태에서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 폐쇄로 미국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무척 크다는 → 더 보기

  • 2013년 9월 30일.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Heritage) 재단의 추락

    1980년 미 선거가 한창일 때,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방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본 뒤 ‘리더십을 위한 강령서(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3000장이 넘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워싱턴 디씨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80년 선거에서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첫 내각 회의에서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레이건의 첫 4년 임기가 끝날 때 즈음 헤리티지가 제안한 2000개의 정책 제안 중 무려 → 더 보기

  • 2013년 9월 13일. 미 상원도 무보수 인턴 고용하기는 마찬가지

    지난 수십년 동안 인턴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흔한 관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미 연방 법원은 처음으로 폭스 서치라이트(Fox Searchlight)사가 인턴을 무보수로 고용한 것은 고용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틀 뒤에는 잡지사 Conde Nast에서 일했던 인턴이 시간당 1달러 이하의 보수를 받았다며 잡지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무보수 인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미 의회가 이 문제에 어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