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더 보기

2017년 2월 14일. 유머러스한 시위 구호들, 반짝 열풍일까?

당신이 지난 몇 년간 북미와 영국의 어떤 지역에서건 집회에 참여해봤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런 것들에 반대한다(Down With This Sort of Thing)”라는 손팻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운 빠지는 구호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이 슬로건은 1995~1998년 방영된 아일랜드의 인기 시트콤 “테드 신부(Father Ted)”에서 나온 것입니다. 극 중 테드 신부는 조수 두걸과 함께 교황이 신성모독이라 비난한 영화에 항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으로 파견됩니다. 현장에서 이들은 사안에 대한 열정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 더 보기

2017년 2월 10일. 미국의 정치 상황, “상대적 박탈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시행한 여론 조사와 폭스뉴스의 여론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여론이 서서히 기울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홍보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 더 보기

2017년 2월 7일. 러시아의 가정폭력 비범죄화 움직임, 배경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범죄일까요? 많은 나라에서 이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의회는 상습적인 폭력과 큰 상해를 입힌 폭력을 제외한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러시아인이 개인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받아들였음에도, 푸틴 치하의 러시아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비범죄화 움직임은 2016년, 정부가 러시아 법률상 폭력 가운데 가장 정도가 약한 “구타(battery)”를 비범죄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정폭력만을 다루는 법이 따로 없는 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3개국뿐입니다. 배우자와 → 더 보기

2017년 1월 31일. 트럼프의 브레인, 스티브 배넌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에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불거진 토요일, 대부분의 백악관 비서관들이 알파파 클럽 만찬 행사에 참석했지만, 한 사람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백악관 수석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었죠. 브레이브바트뉴스 출신의 배넌은 트럼프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백악관 내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레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도 배넌의 그림자에 가려졌을 정도죠. 트럼프 정부의 초기 방향을 잡아가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대통령 자문 스티븐 밀러와 함께 트럼프 → 더 보기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