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8일. 스노든 망명에 명분을 더해주는 미국정부의 행보?

미국이 자국 정보 기관의 내부고발자 스노든의 망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망명의 명분을 강화해주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공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스노든은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로부터 조건부 망명 수락을 얻어낸 상태고, 최소 6개국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법률정책국장인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은 미국이 볼리비아 대통령의 비행기를 돌리려고 했다거나 바이든 부통령이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 더 보기

2013년 7월 5일.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아프간의 여성 경관들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하던 여성이 출근길에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아침 7시, 사위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이슬람 비비는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45분 후 숨졌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37세의 이슬람 비비는 보수적인 아프간 남부에서 여권 신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죄 수사반 내 여성 경관들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면서, 탈레반의 위협은 물론 친오빠의 살해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최근 몇 년 간 여성 인력 → 더 보기

2013년 7월 4일. 텍사스주 사형집행장 목사의 고백

캐롤 피켓(Reverend Carroll Pickett)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텍사스주의 사형 집행장이 위치한 교도소 소속 목사를 지내며, 사형수 95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형제도에 반대하게 된 피켓 목사의 글을 전합니다. “사형 집행일 새벽 6시부터 집행 순간까지 사형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형 집행을 지켜본 것은 1982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죽은 찰리 브룩스는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1976년 이후 텍사스주 최초의 사형수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약물 주입으로 사형당한 → 더 보기

2013년 7월 3일. 시위의 시대, 공통점과 과제는?

이번 주에 세 개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여러 시위들은 같은 얼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1980년대 그래픽노블 “브이포벤데타”에 등장했던 가이 포크스의 가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버스 요금이, 터키에서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이, 유럽에서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시위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가이 포크스가 가졌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세 개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1848년, 1968년, 1989년의 거리 시위가 그랬던 것 처럼 현재의 상황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만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정부를 → 더 보기

2013년 7월 2일. 프랑스 정치판의 스캔들, 수혜자는 극우파?

프랑스의 현 사회당 정권은 “모범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전에 집권했던 사르코지도 “흠 잡을 데 없는” 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정치계는 좌우 할 것 없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올랑드 대통령의 재무장관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숨기고 의회에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 사임했고, 기업인 베르나르 타피(Bernard Tapie)의 특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르코지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속속 수사망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타피는 90년대 중반에 자신이 → 더 보기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 더 보기

2013년 6월 26일. 그리스 극우정당, 혐오 범죄인가 결사의 자유인가?

최근 그리스에서는 네오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대변인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좌파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은 혐오 범죄 및 인종차별주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좌파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이 법안은 황금새벽당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원 중 한 사람이라도 혐오 범죄 판결을 받으면 조직 자체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전 18명을 당선시키며 국회에 입성한 황금새벽당은 꾸준히 11%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마라스 총리의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에 이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새벽당의 반이민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2013년 6월 24일. 흑인 전과자들을 구속하는 이중의 굴레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디바 페이저(Devah Pager)는 23세 남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는 가짜 범죄기록을 부여한 상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용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흑인 구직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백인과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주의 연락을 다시 받은 → 더 보기

2013년 6월 21일. 파라다이스랜드에서 경제학 토론을: 경제학자의 북한 여행기

북한 여행에서 우연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 관광 프로그램 속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만날 기회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선입견과는 다른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싱가포르의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교류“의 주선으로 북한에서 성사된 북한 재무부와 중앙은행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의 역군들이 나의 관점에 딴지를 걸어올 → 더 보기